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신년구상 2014.1.8)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배경

대외환경
대전환기의 세계경제, 통상환경 급변
우리 경제 상황
정체된 경제, 기본이 바로 서지 못한 탓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부문간 불균형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
추진 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추진 원칙
게획만 있고 실행, 성과가 없는 악순환의 덫에 갇히다
공공부문 솔선수범, 성과지향, 민-관협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본방향

  • 목표
    3대 추진전략
    9 + 1 과제
  • 대한민국 대도약을 통한 국민 행복 시대 구현
    기초가 튼튼한 경제
    1. 공공부문 개혁
    2.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3. 사회안전망 확충
    역동적인 혁신경제
    1. 창조경제 구현
    2. 미래대비 투자
    3. 해외진출 촉진
    내수 · 수출 균형경제
    1. 내수(소비)기반 확대
    2. 투자여건 확충
    3. 청년 · 여성 고용률 제고
    통일시대 준비
  • 실행원칙
    협업 · 구체적 성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장기적 지향점

거시경제 모습
  • 국민이 행복한 선진 경제
  • 고용률 70%달성 지향
    4% 성장능력을 지닌 경제 지향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국민 삶의 변화
  •  
  • before
  • after
  • 세대별
  • 청년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열중
    선호분야 일할 기회 확대, 선취업 - 후진학  등 취업여건 개선
    여성
    육아 부담으로 경력 단절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경력 유지
    어르신
    노후 소득기반 취약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 - 기초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
  • 세대별
  • 가계
    가계부채, 주거비, 사교육비 부담 과도
    가계부채 상환부담 경감, 주택 거래량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 근로조건 열악
    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이 완화되어 일한 만큼 보상 가능
    기업인
    규제 부담으로 투자애로
    창의적 경영활동과 투자 가능
  • 기업규모별
  • 소상공인
    경영난, 전문성 부족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아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공제를 통해 생계불안 완화
    벤처/창업인
    벤처를 창업하려해도 투자자금을 모으기 곤란
    괜찮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 가능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정부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잔존)
    성장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도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