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총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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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OECD는 R&D를 ‘인간ㆍ문화ㆍ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연구(research)'를 새로운 과학적ㆍ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행해진 독창적ㆍ계획적 조사로, ’개발(development)'을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또는 개량된 재료ㆍ장치ㆍ제품ㆍ제조법ㆍ시스템 또는 서비스 생산계획이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R&D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한다. 기초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특정 응용을 노리지 않는 것, 또는 특정의 사업적 목적없이 과학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응용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실제 응용을 직접 노리는 연구활동 또는 제품과 공정에서 특정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연구활동을 말한다. 개발연구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에 의한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재료ㆍ장치ㆍ제품ㆍ시스템ㆍ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활동을 의미한다. 경제학의 내성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서는 R&D에 의한 기술진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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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총량 확대
  • 정부 R&D 투자 확대
    • 2017년까지 국가(정부+민간) R&D 투자가 GDP의 5% 수준이 되도록 R&D예산투자 확대
  • 민간 R&D 투자 활성화
    • ‘민간 R&D 활성화 정책지원센터’ 설립ㆍ운영(‘14.5월)
    •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14.12월)
  •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OECD는 R&D를 ‘인간ㆍ문화ㆍ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연구(research)'를 새로운 과학적ㆍ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행해진 독창적ㆍ계획적 조사로, ’개발(development)'을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또는 개량된 재료ㆍ장치ㆍ제품ㆍ제조법ㆍ시스템 또는 서비스 생산계획이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R&D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한다. 기초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특정 응용을 노리지 않는 것, 또는 특정의 사업적 목적없이 과학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응용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실제 응용을 직접 노리는 연구활동 또는 제품과 공정에서 특정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연구활동을 말한다. 개발연구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에 의한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재료ㆍ장치ㆍ제품ㆍ시스템ㆍ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활동을 의미한다. 경제학의 내성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서는 R&D에 의한 기술진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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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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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Kore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된 인재유치 전담기구이다. 2014년 현재 75개국 110여 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기업의 해외지사 및 해외 현지법인 포함)에서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찾아 출입국에서 정착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게는 인재 채용비용이 무료로 제공된다. 해외인재 채용 전문 포털사이트(www.contactkore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글로벌 인재 이력 정보 등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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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 해외 연구자 유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세계 Top 1% 과학자 300명 유치(‘17년)
    • (가칭) Korea Research Fellowship을 신설하여 재외동포 등 해외우수인재가 국내에서 성장하도록 추진
  •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 코트라 내 Contact Korea,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해외인력유치 활성화
  •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구축
    •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글로벌 센터를 확대
  • Contact Kore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된 인재유치 전담기구이다. 2014년 현재 75개국 110여 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기업의 해외지사 및 해외 현지법인 포함)에서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찾아 출입국에서 정착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게는 인재 채용비용이 무료로 제공된다. 해외인재 채용 전문 포털사이트(www.contactkore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글로벌 인재 이력 정보 등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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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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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불합의(Reserve Payment Agreement/Pay-for Delay Agreement)

오리지널(Original) 의약품 제조업자가 복제 의약품(Generic Drug) 제조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 의약품의 시장 출시를 늦추거나 포기하게 하는 합의이다. 
복제품 제조업자가 오리지널 제조업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라이센싱(licencing) 계약과 반대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가 복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역지불합의라고 한다. 특허권자인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의약품 제약사 모두 소송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역지불합의를 할 유인이 있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의 경우 경쟁기업인 복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게 되면 특허권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독점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역지불합의를 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복제의약품 제품 수가 많아질수록 시장가격의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역지불합의는 의약품의 가격 하락을 막아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

특허박스(patent box)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부분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특허박스는 1973년 아일랜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외국자본이나 기업 유치, 지식재산 기반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권에만 세금을 우대하는 나라도 있고, 저작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비즈니스 모델에까지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지식재산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상용화한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용화 제품 없이 기술을 이전한 경우에도 일부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특허나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국가별로 등록해야 하는 일명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만약 현지에서 산업재산권 등록을 소홀히 하여 현지인이 동종의 산업재산권을 먼저 등록하게 되면, 현지 시장에의 수출 및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산업재산권 등록을 마친 기업이라도 외국에 수출하거나 투자할 경우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진출 국가에서 산업재산권을 다시 출원하여 등록해야 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특허청이 KOTRA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2015년 2월 현재 미국(뉴욕, LA), 독일(프랑크푸르트),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중국(베이징ㆍ상하이ㆍ칭다오ㆍ광저우ㆍ선양) 등 5개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원 내용은 ① 상표권 출원 절차, 권리 확보, 분쟁 대응 등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② 지식재산권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를 통해 지재권에 대한 주요 이슈와 정보 제공 ③ 중소기업의 지재권 권리 확보를 위한 상표출원 비용 지원(1개사 당 8건, 비용 50% 지원), ④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법률 컨설팅 및 침해조사 비용 지원(1개사 당 3회, 침해조사비용 70% 지원, 단 2, 3회차부터 50%, 30% 지원) ⑤ 세관 지재권 등록 비용 지원(1개사당 연 8건, 중국·태국 300$, 미국 500$, 독일·베트남 1,000$/건당) 등이다.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할 예정이라면 권리 획득이나 침해 조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미국 Hatch-Waxman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 허가 절차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안전성이 확보된 복제의약품의 공급,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복제의약품 개발자가 의약품 판매 허가를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에 신청하면 신청자는 관련 신약 특허권자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신약특허권자는 이를 근거로 침해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신약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제의약품 허가 절차는 최대 30개월까지 정지된다. 그렇지만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무효화되거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복제의약품업체는 180일간 복제약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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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촉진
  • 아이디어 보호 강화
    • 심사ㆍ심판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개선, 위조상품 정기적 단속ㆍ수사 실시
    • 지재권 관련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기술유출방지 관련법령 개정(‘14~’15년)
  • 지재권 거래 활성화
    •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적용
    • 민관 공동의 창의자본 조성(‘15년까지 정부 1,500억원, 민간 3,500억원)으로 IP Pool 구축
    • 기술거래 사례 DB,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구축(‘14년)
  • 지식재산ㆍ기술 가치평가 활용도 제고
    • 가치평가 모형 보급(‘14.4월), 출연(연)간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간이 기술가치평가시스템 보급(‘14.6월)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ㆍ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전문교육 프로그램 신설
  •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강화
    • 중국 등 주요국의 지재권 소송 알리미 서비스 개시
    • 컨설팅ㆍ소송보험료 지원 등 강화
  • 신성장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 ICT 등 신성장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 규제방안 보완
  • 역지불합의(Reserve Payment Agreement/Pay-for Delay Agreement)

    오리지널(Original) 의약품 제조업자가 복제 의약품(Generic Drug) 제조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 의약품의 시장 출시를 늦추거나 포기하게 하는 합의이다. 
    복제품 제조업자가 오리지널 제조업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라이센싱(licencing) 계약과 반대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가 복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역지불합의라고 한다. 특허권자인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의약품 제약사 모두 소송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역지불합의를 할 유인이 있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의 경우 경쟁기업인 복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게 되면 특허권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독점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역지불합의를 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복제의약품 제품 수가 많아질수록 시장가격의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역지불합의는 의약품의 가격 하락을 막아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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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박스(patent box)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부분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특허박스는 1973년 아일랜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외국자본이나 기업 유치, 지식재산 기반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권에만 세금을 우대하는 나라도 있고, 저작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비즈니스 모델에까지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지식재산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상용화한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용화 제품 없이 기술을 이전한 경우에도 일부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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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지식재산권

    특허나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국가별로 등록해야 하는 일명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만약 현지에서 산업재산권 등록을 소홀히 하여 현지인이 동종의 산업재산권을 먼저 등록하게 되면, 현지 시장에의 수출 및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산업재산권 등록을 마친 기업이라도 외국에 수출하거나 투자할 경우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진출 국가에서 산업재산권을 다시 출원하여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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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특허청이 KOTRA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다.
    2015년 2월 현재 미국(뉴욕, LA), 독일(프랑크푸르트),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중국(베이징ㆍ상하이ㆍ칭다오ㆍ광저우ㆍ선양) 등 5개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원 내용은 ① 상표권 출원 절차, 권리 확보, 분쟁 대응 등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② 지식재산권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를 통해 지재권에 대한 주요 이슈와 정보 제공 ③ 중소기업의 지재권 권리 확보를 위한 상표출원 비용 지원(1개사 당 8건, 비용 50% 지원), ④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법률 컨설팅 및 침해조사 비용 지원(1개사 당 3회, 침해조사비용 70% 지원, 단 2, 3회차부터 50%, 30% 지원) ⑤ 세관 지재권 등록 비용 지원(1개사당 연 8건, 중국·태국 300$, 미국 500$, 독일·베트남 1,000$/건당) 등이다.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할 예정이라면 권리 획득이나 침해 조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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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특허 연계제도

    미국 Hatch-Waxman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 허가 절차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안전성이 확보된 복제의약품의 공급,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복제의약품 개발자가 의약품 판매 허가를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에 신청하면 신청자는 관련 신약 특허권자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신약특허권자는 이를 근거로 침해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신약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제의약품 허가 절차는 최대 30개월까지 정지된다. 그렇지만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무효화되거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복제의약품업체는 180일간 복제약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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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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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소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획득하게 된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사고팔기 위한 거래소이다. 유럽탄소배출권(EUA) 및 해당 선물ㆍ옵션상품을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는 유럽기후거래소(ECX)가 대표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EU 내 7개 등 총 10여 개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 중에 있다. 우리 정부도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 및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08년 10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 시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이 가능하여 탄소 펀드, 배출권 전문중개회사 등 민간자금의 활발한 참여로 국내 탄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

기업이나 국가 간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제도이다. 기업이나 국가에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한도를 넘는 경우, 정해진 양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권의 거래가격은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국가의 추가적인 배출삭감 비용보다 크고 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절약하게 되는 삭감비용보다 적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할당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전체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양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배출권 거래 형태로는 상계(netting), 상쇄(offset), 묶음(bundle), 예치(banking) 제도 등이 있다. 상계는 기업 전체의 배출량을 정해놓고 공장의 배출량을 조절해서 기업 전체의 배출량 순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상쇄는 공장 내부의 조절뿐 아니라 다른 공장과의 거래를 통해서 배출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묶음은 몇 개의 그룹을 하나로 묶어 배출량을 정해서 배출총량을 조절하고, 예치는 연간 할당량 이하로 배출했을 때 그 차이를 내년 배출권에 더해주는 방식이다. 
오염세(배출부과금)가 오염활동의 가격을 통제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라면, 배출권거래제는 오염활동의 양을 직접 관리하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정부가 관리업체(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5,000tCO2eq, 에너지 사용량 80TJ 이상인 업체로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정해 놓고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온실가스 · 에너지 배출권거래제(사업장 기준 25,000tCO2eq 이상 배출 업체)가 있다. 온실가스 · 에너지 배출권거래제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만큼 배출권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고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절약분만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형 규제라면,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정부로부터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직접 규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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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15년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 거래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업계간 통합시스템 구축
    • 거래제 시행 이전 배출권거래소에서 시범거래 실시(‘14.8월 예정)
  • 감축부담 절감
    • 할당계획 수립(‘14.6월) 및 배출권 할당(’14.10월)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목표관리제(직접규제 방식)와의 효율적 역할분담 방안 마련
  • 취약계층 지원
    • 중소기업 등에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거래제 시행이후 생산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부문에 필요시 지원대책 마련
  • 전문인력 양성
    • 「온실가스관리기사ㆍ산업기사」 도입
    •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역량 향상 지원
  • 배출권거래소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획득하게 된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사고팔기 위한 거래소이다. 유럽탄소배출권(EUA) 및 해당 선물ㆍ옵션상품을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는 유럽기후거래소(ECX)가 대표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EU 내 7개 등 총 10여 개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 중에 있다. 우리 정부도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 및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08년 10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 시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이 가능하여 탄소 펀드, 배출권 전문중개회사 등 민간자금의 활발한 참여로 국내 탄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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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

    기업이나 국가 간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제도이다. 기업이나 국가에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한도를 넘는 경우, 정해진 양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권의 거래가격은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국가의 추가적인 배출삭감 비용보다 크고 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절약하게 되는 삭감비용보다 적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할당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전체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양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배출권 거래 형태로는 상계(netting), 상쇄(offset), 묶음(bundle), 예치(banking) 제도 등이 있다. 상계는 기업 전체의 배출량을 정해놓고 공장의 배출량을 조절해서 기업 전체의 배출량 순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상쇄는 공장 내부의 조절뿐 아니라 다른 공장과의 거래를 통해서 배출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묶음은 몇 개의 그룹을 하나로 묶어 배출량을 정해서 배출총량을 조절하고, 예치는 연간 할당량 이하로 배출했을 때 그 차이를 내년 배출권에 더해주는 방식이다. 
    오염세(배출부과금)가 오염활동의 가격을 통제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라면, 배출권거래제는 오염활동의 양을 직접 관리하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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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정부가 관리업체(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5,000tCO2eq, 에너지 사용량 80TJ 이상인 업체로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정해 놓고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온실가스 · 에너지 배출권거래제(사업장 기준 25,000tCO2eq 이상 배출 업체)가 있다. 온실가스 · 에너지 배출권거래제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만큼 배출권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고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절약분만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형 규제라면,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정부로부터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직접 규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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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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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해초나 플랑크톤의 퇴적층이 썩을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심해저의 저온 고압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을 말한다.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한 형체로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올라 일명 ‘불타는 얼음(Burning Ice)'으로 불린다.
1m³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분해하면 172m³의 메탄가스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다. 게다가 연소 시 휘발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절반 이하로 배출하며, 매장량도 풍부해 차세대 에너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전 세계 매장량은 약 10조t 정도로 향후 5000년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5개국만이 부존이 확인됐으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생산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셰일가스(shale gas)

오랜 세월 모래나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암석의 미세한 틈새에 넓게 분포돼 있는 가스이다. 난방ㆍ발전용으로 쓰이는 메탄 70∼90%,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 5%, LPG 제조에 쓰이는 콘덴세이트 5∼25%로 구성돼 화학적 성질은 기존 가스와 동일하다. 
기존의 가스는 셰일층에서 만들어져 지표면으로 올라간 것이지만, 셰일가스는 암석층에 막혀 이동하지 못한 채 갇혀 있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채굴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1990년대에는 외면 받았으나 2000년대 들어 물과 모래, 화학약품을 섞은 혼합액을 고압으로 분사하는 수압파쇄법 등이 상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스마트그리드

발전(發電)-송전-배전-판매 단계로 이뤄지는 기존의 단방향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전력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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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 전기요금 체제 개편
    • 전력도매시장 가격체계 개편, 전력감축분의 시장거래 허용(‘14.12월) 등전력거래제도 개선
    • 스마트그리드 등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본격추진 지원
  • 가스공급 인프라 적기 확충
    • LNG 저장설비 및 공급망 확충
    • ‘17년까지 LNG 주배관망을 추가건설하여 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을 확대
  •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

    해초나 플랑크톤의 퇴적층이 썩을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심해저의 저온 고압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을 말한다.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한 형체로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올라 일명 ‘불타는 얼음(Burning Ice)'으로 불린다.
    1m³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분해하면 172m³의 메탄가스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다. 게다가 연소 시 휘발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절반 이하로 배출하며, 매장량도 풍부해 차세대 에너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전 세계 매장량은 약 10조t 정도로 향후 5000년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5개국만이 부존이 확인됐으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생산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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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가스(shale gas)

    오랜 세월 모래나 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암석의 미세한 틈새에 넓게 분포돼 있는 가스이다. 난방ㆍ발전용으로 쓰이는 메탄 70∼90%,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 5%, LPG 제조에 쓰이는 콘덴세이트 5∼25%로 구성돼 화학적 성질은 기존 가스와 동일하다. 
    기존의 가스는 셰일층에서 만들어져 지표면으로 올라간 것이지만, 셰일가스는 암석층에 막혀 이동하지 못한 채 갇혀 있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채굴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1990년대에는 외면 받았으나 2000년대 들어 물과 모래, 화학약품을 섞은 혼합액을 고압으로 분사하는 수압파쇄법 등이 상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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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그리드

    발전(發電)-송전-배전-판매 단계로 이뤄지는 기존의 단방향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전력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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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신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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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신시장 창출
  •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 8대 에너지 신산업 분야* 유형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정책지원 패키지 마련 *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탄소포집ㆍ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 등
  •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ㆍ신산업 확산
    • 온실가스 저감 중점 R&D 대상 기술분야 선정 및 사업화 전략로드맵 수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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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타운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주민 수익모델을 추가하여 혐오ㆍ기피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친환경모델 사업이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지역이 폐기물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직접 생산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전력수요 감소와 수요처-공급지역 간 괴리에 따른 이해다툼 문제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높여 화석연료 소비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익모델과 문화ㆍ관광 자원을 연계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014년에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광주광역시(운정동), 강원 홍천군(소매곡리),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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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시범사업 추진(‘14년~)
    • 국무조정실, 주관부처(환경부, 산업부, 미래부 등) 및 지자체 협업 하에구체적인 수익모델 발굴
    • 선정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지원
  • 종합계획 수립(~‘14년말) 및 본사업 추진(’15년~)
    • 시범사업 성과 전국 확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원단’ 구성ㆍ운영
    • 국내외 성공사례 홍보, 주민교육 실시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주민 수익모델을 추가하여 혐오ㆍ기피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친환경모델 사업이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지역이 폐기물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직접 생산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전력수요 감소와 수요처-공급지역 간 괴리에 따른 이해다툼 문제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높여 화석연료 소비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익모델과 문화ㆍ관광 자원을 연계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014년에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광주광역시(운정동), 강원 홍천군(소매곡리), 충북 진천ㆍ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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