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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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술

기술 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과학기술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해결해주는 기술을 뜻한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과 나눔의 과학기술을 실현하여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

지식재산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ㆍ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지식재산이라 정의하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지식재산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과거 지적재산권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2011년 7월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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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 젊은 세대 참여 활성화
    • 대학생 창업 동아리 및 창업 교육과정 등과 연계
  • 멘토링 내실화
    • 우수 멘토 포상 및 홍보, 온ㆍ오프라인 멘토 교육
  • 사업화 지원강화
    • 지식재산권화, 기술개발, BM(Business Model) 기획, 실물모형 제작, 자금지원 등
  • 국민행복기술

    기술 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과학기술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해결해주는 기술을 뜻한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과 나눔의 과학기술을 실현하여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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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ㆍ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지식재산이라 정의하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지식재산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과거 지적재산권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2011년 7월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지적재산을 지식재산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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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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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활용하여 지역 인재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며, 제품ㆍ서비스의 세계시장 개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 지역 단위의 창조경제 전진기지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총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및 기술사업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창조경제 주체 간 소통과 협업을 위한 교류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에 단계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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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 2015년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에 1개씩 설치 * 대구, 대전에 우선 구축(‘14.4월)
    •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희망자에게 기술개발, 사업모델 개발, 컨설팅, 자금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지역경제 혁신 거점과 창업 허브로 육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활용하여 지역 인재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며, 제품ㆍ서비스의 세계시장 개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 지역 단위의 창조경제 전진기지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총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및 기술사업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창조경제 주체 간 소통과 협업을 위한 교류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에 단계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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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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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출액에 비해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도입됐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은행별로 대출 취급 실적이나 계획을 감안하여 사전에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2014년 12월 기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6가지가 운영되고 있다.

동반성장 지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실적(매년 12월 실시)과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매년 7∼8월, 1∼3월 2회 실시) 결과를 통합 산정하는 지수이다. 
동반성장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등급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 협약 실적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충실도, 협약내용 이행도, 하도급법 위반 여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 자료심사와 현장실사 그리고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다.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100대 대기업의 1·2차 중소협력사를 직접 방문하여 공정거래, 협력, 동반성장 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등을 묻는 조사지를 수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동반성장 투자재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공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출연된 재원은 협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원된다. 출연된 재원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도 받는다. 2014년 9월 현재, 77개 대기업, 14개 공기업, 33개 중견기업이 동반성장 투자재원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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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 금융지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 R&D 투자 확대
    • 정부 R&D예산 중 중소ㆍ중견기업 투자 비중 2016년 18% 달성 * 당초 목표 ‘17년보다 1년 앞당겨 달성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출연금 중 일정비율을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
    •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등으로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촉진
  • 생산성 제고
    • 2ㆍ3차 협력사의 공정ㆍ경영ㆍ생산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관련설비 구입 지원
  •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혁신
    • 중소기업 지원사업별 성과평가 강화
    •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성과 비교ㆍ평가 시스템 구축(‘14년)
  •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출액에 비해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도입됐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은행별로 대출 취급 실적이나 계획을 감안하여 사전에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2014년 12월 기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6가지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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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 지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실적(매년 12월 실시)과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매년 7∼8월, 1∼3월 2회 실시) 결과를 통합 산정하는 지수이다. 
    동반성장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등급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 협약 실적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충실도, 협약내용 이행도, 하도급법 위반 여부,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 자료심사와 현장실사 그리고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다.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100대 대기업의 1·2차 중소협력사를 직접 방문하여 공정거래, 협력, 동반성장 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등을 묻는 조사지를 수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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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 투자재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공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출연된 재원은 협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원된다. 출연된 재원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도 받는다. 2014년 9월 현재, 77개 대기업, 14개 공기업, 33개 중견기업이 동반성장 투자재원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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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경영애로 해소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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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모(SoLoMo, 중소기업 대안마케팅)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중소기업ㆍ점포들이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0년 미국의 유명한 벤처투자자인 존 도어가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세 가지 트렌드로 소셜(Social)ㆍ로컬(Local)ㆍ모바일(Mobile)을 지목하면서 앞 글자를 결합해 만든 합성어다. 
소셜은 많은 사람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뜻하고, 로컬은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지역별 비즈니스 또는 시장이 형성됨을 의미하며, 모바일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동 가능하고 즉시 양방향 정보 접근이 이뤄짐을 말한다. 언제 어디에서나 현지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투자옵션부 보증제도

기술력이 뛰어난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투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투자옵션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보증지원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면 관련 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대신 은행 융자를 갚고 해당 금액만큼 기업에 직접 투자하게 된다. 
설립 3년 이내의 주식회사로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고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0% 전액 보증으로 운영되고, 0.5%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된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금 중 기업주가 부담하는 기여금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해 손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적립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R&D 세액공제해 준다. 만약 핵심 인력이 중도에 회사를 떠나면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수령한다. 
2014년 8월부터 ‘내일채움공제’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ㆍ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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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경영애로 해소
  • R&D 지원 강화
    • 창의ㆍ도전적 과제 전용 R&D 프로그램 추진
    • 기업 R&D 역량 진단ㆍ지원
  • 자금유입 촉진
    • 투자옵션부 보증상품’ 도입(‘14년 하반기~) * 신ㆍ기보가 기업대신 은행융자를 상환하고 해당금액만큼 기업에 직접투자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설비ㆍ검사장비 등 자금 융자기간을 대폭 연장(8년 → 15년)
  • 핵심인력 확보
  • 대안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의 대안 마케팅(SoLoMo*) 활용 지원 * 소셜ㆍ로컬ㆍ모바일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하는 방식 등
  • 관세지원 강화
    • 영세 중소 수출입 기업의 관세조사 제외(‘16년~)
    • 성실 수출입 중소기업의 무담보 관세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 솔로모(SoLoMo, 중소기업 대안마케팅)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중소기업ㆍ점포들이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0년 미국의 유명한 벤처투자자인 존 도어가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세 가지 트렌드로 소셜(Social)ㆍ로컬(Local)ㆍ모바일(Mobile)을 지목하면서 앞 글자를 결합해 만든 합성어다. 
    소셜은 많은 사람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뜻하고, 로컬은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지역별 비즈니스 또는 시장이 형성됨을 의미하며, 모바일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동 가능하고 즉시 양방향 정보 접근이 이뤄짐을 말한다. 언제 어디에서나 현지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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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옵션부 보증제도

    기술력이 뛰어난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투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투자옵션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보증지원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면 관련 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대신 은행 융자를 갚고 해당 금액만큼 기업에 직접 투자하게 된다. 
    설립 3년 이내의 주식회사로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고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0% 전액 보증으로 운영되고, 0.5%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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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금 중 기업주가 부담하는 기여금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해 손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적립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R&D 세액공제해 준다. 만약 핵심 인력이 중도에 회사를 떠나면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수령한다. 
    2014년 8월부터 ‘내일채움공제’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ㆍ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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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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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중견기업

성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소기업 졸업임계기업이라고도 한다. 예비 중견기업에 지정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원과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중견기업특별법」에서는 매출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 대비 70%를 넘는 기업 중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5%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2% 이상인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동화회사보증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회사채 등을 발행하여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제도이다. 
개별기업이 회사채 등을 발행하면 유동화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이를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선순위증권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없이 개별기업이 매입하는 후순위증권으로 분리하게 된다. 
유동화회사보증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ㆍ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발행시장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과 자본시장 안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하여 2000년 7월 도입되었다. 2004년까지는 신규발행 회사채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2005∼2007년까지는 만기된 회사채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차환발행만을 지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ㆍ중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신규발행을 재개했으며, 2009년 5월에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의 상시 업무로 법제화했다. 2013년 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이 신설됐다.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지닌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사채권자는 이자 외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서로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공모와 사모로 구분된다.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되어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배제된다.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전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발행회사의 신규사업 착수 등에 있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투자자금 관련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면 기업으로서는 세금으로 내야 할 자금을 그만큼 되돌려 받는 셈이므로 결과적으로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증가한다.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수익률이 관건이므로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는 공장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해 국민소득을 늘리는 효과도 수반하므로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특히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정책을 시행해 한시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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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중소기업 졸업 직후의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보호범위에 포함(‘15년)
    • 중견기업법 시행(‘14.7월) *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급격한 지원단절과 규제증가 방지
  • 안정적 자금확보
  • 세제지원 확대
  • 예비 중견기업

    성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소기업 졸업임계기업이라고도 한다. 예비 중견기업에 지정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원과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중견기업특별법」에서는 매출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 대비 70%를 넘는 기업 중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5%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2% 이상인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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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회사보증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회사채 등을 발행하여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제도이다. 
    개별기업이 회사채 등을 발행하면 유동화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이를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선순위증권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없이 개별기업이 매입하는 후순위증권으로 분리하게 된다. 
    유동화회사보증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ㆍ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발행시장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과 자본시장 안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하여 2000년 7월 도입되었다. 2004년까지는 신규발행 회사채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2005∼2007년까지는 만기된 회사채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차환발행만을 지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ㆍ중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신규발행을 재개했으며, 2009년 5월에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의 상시 업무로 법제화했다. 2013년 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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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지닌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사채권자는 이자 외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서로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공모와 사모로 구분된다.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되어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배제된다.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전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발행회사의 신규사업 착수 등에 있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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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투자자금 관련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면 기업으로서는 세금으로 내야 할 자금을 그만큼 되돌려 받는 셈이므로 결과적으로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증가한다.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수익률이 관건이므로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는 공장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해 국민소득을 늘리는 효과도 수반하므로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특히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정책을 시행해 한시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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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재도전 분위기 확산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관련용어 보기

개인회생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미래 수입 가능성을 판단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술은행(NTB : National Tech Bank)

대기업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아이디어, 노하우 등을 중소·벤처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종합 플랫폼이다. TP,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중개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발굴된 중소·벤처기업의 수요기술의 탐색 및 매칭을 지원하고,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가 정신

기업가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적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을 도모하여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식이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의 본질은 혁신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원료 공급원 확보,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등도 혁신으로 보았다. 
현대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는 이유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가는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과학과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적인 활동으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벤처펀드(venture fund)

벤처기업뿐 아니라 갓 창업한 중소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이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성장가능 중소기업에 은행과 같이 대출 성격으로 투자하였으나 최근에는 직접 투자기업을 선정, 주주로 참여하고 일정 성장궤도에 도달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코스닥시장이 침체되면 벤처투자에 대한 열기가 식고, 건전한 벤처의 발전을 가로막기도 하여 벤처펀드는 코스닥 시장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스톡옵션(stock option)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사주식의 일정수량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사주식 매입권을 말한다. 
사업이 성공하면 주식을 시세보다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이므로 회사의 임직원은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 과세 여부, 주식의 유형, 제공대상 및 수단에 따라 투자형ㆍ보상형ㆍ전체가치형으로 구분된다. 투자형은 주식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수혜자는 권리행사 가격만큼의 자기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보상형은 주식취득 시 납입이 필요 없고 회사는 주식대신 현금으로 대체지급이 가능하다. 전체가치형은 주식의 전체가치나 특정한 가치를 종업원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스톡옵션은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급 또는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나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 퍼처스(stock purchase)’와 차이가 있다. 스톡옵션을 지급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창업보육 지원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나 작업장을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아이템의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ㆍ사업장ㆍ시설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곳이다. 경영ㆍ세무ㆍ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사업자(대학ㆍ연구소ㆍ민간)가 운영한다. 입주대상은 벤처 및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다. 입주기간은 6개월에서 3년 이내다. 비용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자와 입주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 업종별ㆍ산업분야별로 다양한 창업보육센터 300여 곳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파산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태에 놓인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기업에서의 파산은 기업이 부도를 낸 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도 회생할 길을 찾기 어려워진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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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재도전 분위기 확산
  • 연대보증 축소
    •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정책금융부터 순차적으로 폐지

      - (중진공) 창업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등급 확대 및 가산금리 인하

      - (신ㆍ기보) 우수 창업자에 대해 5년간 연대보증 면제

    • 기술평가시스템 활성화로 연대보증 수요 근본적 축소
  • 기술은행 설립
    • 대기업 등이 보유한 비활용 기술을 창업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기술은행(Tech Bank) 설립
  • 기업가 정신 확산
    • 초ㆍ중ㆍ고 Biz-cool 프로그램 확대, 고교ㆍ대학생 청년 드림 CEO 육성
    • 창업선도대학* 확대, 성공벤처기업 특강 등을 통한 기업가 정신 확산 * (‘14) 23개교 → (‘17) 40개교, 매년 5~6개 신설
  • 인턴십 지원
    • 인턴십 경험후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벤처 현장근무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창업보육센터 효율화
    • 창업보육센터(277개) 구조조정 촉진, 정부지원 집중ㆍ대형화
    • 전문 컨설팅 인력을 배치해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 제도개선
    • 재도전 신속지원절차(Fast Track) 구축
    • 신용회복 결정 방식을 재기도전자 위주로 전환
    • 성실실패 가이드라인 제정, 성실실패시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상환조정형’ 자금지원 도입ㆍ확대
  • 개인회생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미래 수입 가능성을 판단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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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은행(NTB : National Tech Bank)

    대기업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아이디어, 노하우 등을 중소·벤처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종합 플랫폼이다. TP,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중개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발굴된 중소·벤처기업의 수요기술의 탐색 및 매칭을 지원하고,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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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 정신

    기업가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적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을 도모하여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식이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의 본질은 혁신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원료 공급원 확보,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 등도 혁신으로 보았다. 
    현대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는 이유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가는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과학과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적인 활동으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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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펀드(venture fund)

    벤처기업뿐 아니라 갓 창업한 중소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이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성장가능 중소기업에 은행과 같이 대출 성격으로 투자하였으나 최근에는 직접 투자기업을 선정, 주주로 참여하고 일정 성장궤도에 도달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코스닥시장이 침체되면 벤처투자에 대한 열기가 식고, 건전한 벤처의 발전을 가로막기도 하여 벤처펀드는 코스닥 시장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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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stock option)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사주식의 일정수량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사주식 매입권을 말한다. 
    사업이 성공하면 주식을 시세보다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이므로 회사의 임직원은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 과세 여부, 주식의 유형, 제공대상 및 수단에 따라 투자형ㆍ보상형ㆍ전체가치형으로 구분된다. 투자형은 주식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수혜자는 권리행사 가격만큼의 자기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보상형은 주식취득 시 납입이 필요 없고 회사는 주식대신 현금으로 대체지급이 가능하다. 전체가치형은 주식의 전체가치나 특정한 가치를 종업원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스톡옵션은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급 또는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나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 퍼처스(stock purchase)’와 차이가 있다. 스톡옵션을 지급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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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보육 지원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나 작업장을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아이템의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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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ㆍ사업장ㆍ시설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곳이다. 경영ㆍ세무ㆍ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사업자(대학ㆍ연구소ㆍ민간)가 운영한다. 입주대상은 벤처 및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다. 입주기간은 6개월에서 3년 이내다. 비용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자와 입주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 업종별ㆍ산업분야별로 다양한 창업보육센터 300여 곳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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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태에 놓인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기업에서의 파산은 기업이 부도를 낸 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도 회생할 길을 찾기 어려워진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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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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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개별 펀드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로 뮤추얼펀드(Mutual Fund)와 헤지펀드(Hedge Fund)로 구분할 수 있다. 
모태펀드는 투자조합을 통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세워 수익률이 검증된 펀드에 투자하므로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개별투자자들의 적은 투자금액으로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모태펀드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됐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투자조합출자금 운용대상 선정 및 창업투자회사 평가 등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펀드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후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출자한 펀드이다. IT, 모바일, 헬스케어, 의료기기, M&A를 통한 업종 간 융ㆍ복합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 등에 투자된다. 
출자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모험자본 역할을 하는 창업초기 투자계정의 경우 민간 출자자에게 수익의 3%를 우선 배분한다. 펀드 조성 규모는 6,000억원(정부 2,000억원 + 민간 4,000억원)이며, 2013년부터 8년 내외 존속하게 된다. 조성된 재원 중 2,000억원은 민간 영역에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창립 3년 이내의 기업에 투자되며, 나머지 4,000억원은 성장·후기 단계 기업에 투자된다.

성장사다리펀드

유망한 벤처ㆍ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펀드로 2013년 8월 12일 공식 출범하였다.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성장사다리펀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기존 펀드와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성장사다리 펀드 재원 조성 규모는 연기금 등 민간 4.15조원,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ㆍ한국정책금융공사ㆍ기업은행) 1.5조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0.35조원 등 3년간 총 6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를 모(母)펀드로 창업단계는 스타트업 펀드, 성장단계는 지식재산펀드, 회수단계는 재기지원펀드 등 단계별로 다양한 자(子)펀드가 운영된다. 투자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방향과 리스크 관리, 하위펀드 운용사 선정 등 펀드 운용에 대한 주요 내용을 자문하고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세컨더리펀드(Secondary Fund)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처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이다. 사모펀드(PEF: 비공개로 모집한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음)에 투자한 투자자나 벤처캐피털이 급하게 지분을 팔아야 하거나 만기가 도래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할 때 이를 보다 싼 가격에 사들여 수익을 올리는 펀드의 한 유형이다. 
벤처캐피털은 기업 상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활발한 재투자가 가능하며, 벤처기업 입장에서도 별도의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벤처캐피털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측에서도 초기기업 투자에 비해 투자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엔젤투자(angel investment)

엔젤투자는 1920년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무산 위기에 처한 공연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을 천사(angel)로 비유한 것으로부터 유래된 말이다. 오늘날에는 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고 경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엔젤투자자는 불확실성이 큰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요즈마펀드(yozma fund)

정부가 창업기업에 자금을 대면 민간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이스라엘의 모태펀드이다. ‘요즈마'는 히브리어로 ‘창의ㆍ독창ㆍ창업' 등을 뜻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1993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요즈마펀드를 출범, 정부(40%)와 민간(60%)이 리스크를 부담하되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기업이 정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초창기 1억 달러 규모로 출범했으나 2013년 현재 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군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이다. 투자방식이나 목적에 따라 지분형,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으로 분류된다. 
지분형은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보통주ㆍ우선주ㆍ사채)과 프로젝트성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하고 그에 맞는 지분이나 채권을 수취하며 이익을 배분받거나 보유한 증권이나 채권을 판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형태이다. 후원형은 창작활동, 문화예술상품, 사회공헌활동 등에 자금을 후원하고 공연티켓, 시제품, 기념품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답을 받는 형태이다. 기부형은 자금공급자가 일체의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유형이며, 대출형은 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자금관계 권리를 가지고 자금수요자는 채권무자의 권리의무를, 투자자에게는 원리금수취권을 주어 자금수요자와 투자자 사이를 유기적으로 관여한다. 투자에 따른 위험은 투자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은 2005년 출시된 개인 대출형 서비스인 영국의 조파닷컴(www.zopa.com)이다. 당시에는 P2P펀딩, 소셜펀딩 등의 용어로 불리다가, 2008년 미국에서 최초의 후원형 플랫폼인 인디고고가 출범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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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 엔젤투자 발굴ㆍ육성
    • 엔젤투자자 적극 발굴, 엔젤로 구성된 개인투자조합에 모태펀드 매칭 지원
    • 엔젤투자 소득공제 강화
    • 전문엔젤을 지정해 정책자금 지원 등 우대
  • 정책금융 활용
    • ‘한국형 요즈마 펀드’ 신설(2,000억원, ‘15년~)
    • 여성벤처펀드 조성(500억원, ‘15년~)
    • 매년 500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기술개발자금 지원(9,500억원)
    • ‘15년부터 매년 500개 가젤형기업을 선정, 마케팅ㆍ설비자금 지원(1.2조원)
  •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신속히 도입 *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액 제한 등
  • 투자금 회수
  • 모태펀드

    개별 펀드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로 뮤추얼펀드(Mutual Fund)와 헤지펀드(Hedge Fund)로 구분할 수 있다. 
    모태펀드는 투자조합을 통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세워 수익률이 검증된 펀드에 투자하므로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개별투자자들의 적은 투자금액으로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모태펀드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됐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투자조합출자금 운용대상 선정 및 창업투자회사 평가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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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펀드

    성공한 1세대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후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출자한 펀드이다. IT, 모바일, 헬스케어, 의료기기, M&A를 통한 업종 간 융ㆍ복합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보통주,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 등에 투자된다. 
    출자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모험자본 역할을 하는 창업초기 투자계정의 경우 민간 출자자에게 수익의 3%를 우선 배분한다. 펀드 조성 규모는 6,000억원(정부 2,000억원 + 민간 4,000억원)이며, 2013년부터 8년 내외 존속하게 된다. 조성된 재원 중 2,000억원은 민간 영역에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창립 3년 이내의 기업에 투자되며, 나머지 4,000억원은 성장·후기 단계 기업에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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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사다리펀드

    유망한 벤처ㆍ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펀드로 2013년 8월 12일 공식 출범하였다.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고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성장사다리펀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기존 펀드와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성장사다리 펀드 재원 조성 규모는 연기금 등 민간 4.15조원,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ㆍ한국정책금융공사ㆍ기업은행) 1.5조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0.35조원 등 3년간 총 6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를 모(母)펀드로 창업단계는 스타트업 펀드, 성장단계는 지식재산펀드, 회수단계는 재기지원펀드 등 단계별로 다양한 자(子)펀드가 운영된다. 투자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방향과 리스크 관리, 하위펀드 운용사 선정 등 펀드 운용에 대한 주요 내용을 자문하고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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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더리펀드(Secondary Fund)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처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는 펀드이다. 사모펀드(PEF: 비공개로 모집한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음)에 투자한 투자자나 벤처캐피털이 급하게 지분을 팔아야 하거나 만기가 도래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할 때 이를 보다 싼 가격에 사들여 수익을 올리는 펀드의 한 유형이다. 
    벤처캐피털은 기업 상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활발한 재투자가 가능하며, 벤처기업 입장에서도 별도의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벤처캐피털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측에서도 초기기업 투자에 비해 투자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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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투자(angel investment)

    엔젤투자는 1920년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무산 위기에 처한 공연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을 천사(angel)로 비유한 것으로부터 유래된 말이다. 오늘날에는 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고 경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엔젤투자자는 불확실성이 큰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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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마펀드(yozma fund)

    정부가 창업기업에 자금을 대면 민간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이스라엘의 모태펀드이다. ‘요즈마'는 히브리어로 ‘창의ㆍ독창ㆍ창업' 등을 뜻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1993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요즈마펀드를 출범, 정부(40%)와 민간(60%)이 리스크를 부담하되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기업이 정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초창기 1억 달러 규모로 출범했으나 2013년 현재 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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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군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이다. 투자방식이나 목적에 따라 지분형,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으로 분류된다. 
    지분형은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보통주ㆍ우선주ㆍ사채)과 프로젝트성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하고 그에 맞는 지분이나 채권을 수취하며 이익을 배분받거나 보유한 증권이나 채권을 판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형태이다. 후원형은 창작활동, 문화예술상품, 사회공헌활동 등에 자금을 후원하고 공연티켓, 시제품, 기념품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답을 받는 형태이다. 기부형은 자금공급자가 일체의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유형이며, 대출형은 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자금관계 권리를 가지고 자금수요자는 채권무자의 권리의무를, 투자자에게는 원리금수취권을 주어 자금수요자와 투자자 사이를 유기적으로 관여한다. 투자에 따른 위험은 투자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은 2005년 출시된 개인 대출형 서비스인 영국의 조파닷컴(www.zopa.com)이다. 당시에는 P2P펀딩, 소셜펀딩 등의 용어로 불리다가, 2008년 미국에서 최초의 후원형 플랫폼인 인디고고가 출범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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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매수기반 확대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관련용어 보기

금융전업그룹

주식 소유를 매개로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일련의 기업들이 동일그룹 내의 금융기관을 통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기타 금융서비스업 등 다양한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금융그룹 내의 여러 회사들은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그룹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공동판매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guity Fund)

사모펀드는 5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일반적으로 ‘펀드’로 칭함)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사모펀드를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을 통해 장기적인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로서, 주식이나 채권의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주로 하는 일반적인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와 구별된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의 펀드 관련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을 M&A한 후 비싼 값으로 되팖으로써 막대한 단기투자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토종사모펀드’의 육성을 통한 M&A 활성화 논의가 급속하게 진전되었고, 이에 따라 2004.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PEF가 도입되어 현재 그 규모나 M&A 시장의 영향력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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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매수기반 확대
  • PEF 관련규제 완화
    • 사모투자펀드(PEF)의 영업양수 방식 기업인수 허용(‘14년)
    •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PEF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지정에 따른 제한 완화(‘14년)
  • M&A 진입제한 규제 완화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14년)
    • 대기업의 중소ㆍ벤처기업 M&A시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 추가확대 검토
  • 금융전업그룹

    주식 소유를 매개로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일련의 기업들이 동일그룹 내의 금융기관을 통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기타 금융서비스업 등 다양한 금융업에 종사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금융그룹 내의 여러 회사들은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그룹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공동판매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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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guity Fund)

    사모펀드는 5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일반적으로 ‘펀드’로 칭함)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사모펀드를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매각을 통해 장기적인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로서, 주식이나 채권의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주로 하는 일반적인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와 구별된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의 펀드 관련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을 M&A한 후 비싼 값으로 되팖으로써 막대한 단기투자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토종사모펀드’의 육성을 통한 M&A 활성화 논의가 급속하게 진전되었고, 이에 따라 2004.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PEF가 도입되어 현재 그 규모나 M&A 시장의 영향력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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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인센티브 확대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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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인센티브 확대
  • 인수금융 확대
    • 성장사다리펀드 내 M&A지원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으로 확대(‘16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에 대한 M&A관련 신용공여 제한 완화(‘14년)
  • 세금부담 경감
    • 구조조정 기업의 적격합병ㆍ분할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구조조정 기업의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 기술혁신형 기업 주식취득시 법인세 감면 요건과 대상 확대

M&A 규제완화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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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분할합병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부문 중 원하는 부분만 떼어내 자회사와 합병할 때, 자사주가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삼각합병은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가 대가를 받지만, 삼각분할합병은 사업부를 떼어내 넘겨주는 회사가 합병 대가를 받게 된다.

삼각주식 교환

합병대상회사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지급해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삼각주식 교환 후 자회사를 합병대상회사에 흡수합병(역합병)시킬 수 있어 피인수 기업이 존속 기업으로 남는 역삼각합병이 성립하게 된다.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은 모두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 대가로 자사주가 아닌 모회사 주식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삼각합병은 자회사가 피인수기업을 합병하고 역삼각합병은 피인수기업에 합병된다는 차이가 있다. 역삼각합병은 해당 기업이 존속하기 때문에 회사가 양도할 수 없는 독점사업권, 상표권, 제3자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는 계약상의 권리 등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은 흡수합병 시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다. 존속회사 주주에게는 주식매수 청구권이 없고 이사회 결의에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만약 총발행주식의 20% 이상의 주주가 합병이사회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소규모합병 절차는 적용할 수 없다.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 간이합병의 경우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 청구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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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규제완화
  • 가격규제 완화
    •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제한(기준시가의 ±10%) 완화
  • M&A 방식 다양화
  • 소규모ㆍ간이합병 특례 적용범위 확대
    • 소규모ㆍ간이합병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를 현행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
  • 삼각분할합병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부문 중 원하는 부분만 떼어내 자회사와 합병할 때, 자사주가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삼각합병은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가 대가를 받지만, 삼각분할합병은 사업부를 떼어내 넘겨주는 회사가 합병 대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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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주식 교환

    합병대상회사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지급해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삼각주식 교환 후 자회사를 합병대상회사에 흡수합병(역합병)시킬 수 있어 피인수 기업이 존속 기업으로 남는 역삼각합병이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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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은 모두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 대가로 자사주가 아닌 모회사 주식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삼각합병은 자회사가 피인수기업을 합병하고 역삼각합병은 피인수기업에 합병된다는 차이가 있다. 역삼각합병은 해당 기업이 존속하기 때문에 회사가 양도할 수 없는 독점사업권, 상표권, 제3자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는 계약상의 권리 등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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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은 흡수합병 시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다. 존속회사 주주에게는 주식매수 청구권이 없고 이사회 결의에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만약 총발행주식의 20% 이상의 주주가 합병이사회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소규모합병 절차는 적용할 수 없다.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 간이합병의 경우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 청구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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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산업 육성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관련용어 보기

빅데이터(big data)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한다. 미국 IT분야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Gartner)는 빅데이터를 3V, 즉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velocity),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variety)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용량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술 및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빅데이터는 클라우드 기술의 등장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져 정보통신ㆍ교육ㆍ의료ㆍ금융 등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트렌드 분석ㆍ마케팅ㆍ의사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서 국가기밀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생활 속 사물들을 유ㆍ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상호 소통하게 만드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사람의 개입없이 상호 간에 알아서 정보를 주고 받아 처리한다. 사물이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통신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비쿼터스나 M2M(Machine to Machine: 사물지능통신)과 비슷하지만, 장비와 사람과의 통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M2M의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이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도록 진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키를 가지고 접근하면 자동차 문의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고 키를 꽂지 않아도 시동을 걸 수 있는 ‘스마트키', 전기ㆍ가스 또는 상하수도를 포함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그리드' 등이 일례이다.

선박평형수

선박이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또는 공선(空船) 상태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의 밑바닥이나 좌우에 설치된 평형수 탱크에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물을 말한다. 선박은 화물을 선적하면 싣고 있던 물을 버리고, 화물을 내리면 다시 물을 집어넣어 선박의 무게중심을 잡게 된다.

선박평형수 처리 시스템

선박이 다른 국가의 항만에 입항하여 선박평형수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평형수에 포함된 수중생물 또는 미생물 등으로 인해 토착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해양생물을 걸러주고 유해성 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 등을 살균하는 장치를 말한다. 
유엔(UN) 산하 해양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전세계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협약의 발효시점부터, 기존 운항 중인 선박은 크기와 건조년도에 따라 2021년까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2004년 채택하였다.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은 2016년말 발효가 예상된다.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기존 선박운항 기술과 첨단 ICT기술의 융·복합으로 선박과 육상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항만물류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서, 선박에서는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 시키고, 육상에서는 관제·모니터링을 통해 선박 안전운항을 원격지원하며, 육·해상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해상무선통신환경으로 구성된다.
유엔(UN) 산하 해양 전문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관련기술개발('16~'17), 국제표준화('18~'19) 절차를 거쳐 '19년부터 국제적으로 e-Navigation이 시행될 예정이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ㆍ문화 등 기존 산업이나 사회 이슈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행복, 창조경제 실현의 정책 브랜드이다. 
① 농축수산식품: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생기있는 지역경제 ② 문화관광: 문화관광산업의 신수종산업화 ③ 보건의료: 생애주기별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④ 주력 전통산업: 과학 ICT 기반 제조업 및 에너지산업 혁신 ⑤ 교육학습: 평생학습사회 구현으로 창의인재 양성 ⑥ 소상공업창업: 중소기업, 자영업 분야 지속가능 산업생태계 구축 ⑦ 재난안전SOC: 21세기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재난재해 안정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업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여 개인 PC뿐 아니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서도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무에 필요한 IT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 서버 구매나 설치, 업데이트(update) 등 컴퓨터 시스템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안측면에서 보면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외부에 의해 해킹이 발생했을 때 한 곳에 모여 있어 모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서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테스트 베드(test bed)

광통신의 시험무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 사업 환경과 유사하게 구축되어 있어 IT와 관련된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신규 서비스의 시험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테스트 베드를 ‘창의광장’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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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산업 육성
  •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과학ㆍICT와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확대(2014년 30개 → 2015년 40개 → 2016년 50개)
  •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 규제완화 및 인프라 구축
    • 융합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인허가ㆍ불합리한 기술규격 등 개선
    • 네크워크 고도화 및 5G 선도
    • 글로벌 표준화 선도
  • 주력산업의 연관서비스업 육성
    • 기계: 중고기계 거래 및 기계금융 활성화 기반 구축
    • 조선ㆍ플랜트: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 핵심장비 테스트베드 등 연관서비스 시장진출 확대방안 마련
  • 융ㆍ복합 지원
    • 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지원
  • 빅데이터(big data)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한다. 미국 IT분야 리서치 기업인 가트너(Gartner)는 빅데이터를 3V, 즉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velocity),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variety)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용량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술 및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빅데이터는 클라우드 기술의 등장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져 정보통신ㆍ교육ㆍ의료ㆍ금융 등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트렌드 분석ㆍ마케팅ㆍ의사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서 국가기밀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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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생활 속 사물들을 유ㆍ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상호 소통하게 만드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사람의 개입없이 상호 간에 알아서 정보를 주고 받아 처리한다. 사물이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통신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비쿼터스나 M2M(Machine to Machine: 사물지능통신)과 비슷하지만, 장비와 사람과의 통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M2M의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이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도록 진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키를 가지고 접근하면 자동차 문의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고 키를 꽂지 않아도 시동을 걸 수 있는 ‘스마트키', 전기ㆍ가스 또는 상하수도를 포함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그리드' 등이 일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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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평형수

    선박이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또는 공선(空船) 상태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의 밑바닥이나 좌우에 설치된 평형수 탱크에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물을 말한다. 선박은 화물을 선적하면 싣고 있던 물을 버리고, 화물을 내리면 다시 물을 집어넣어 선박의 무게중심을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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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평형수 처리 시스템

    선박이 다른 국가의 항만에 입항하여 선박평형수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평형수에 포함된 수중생물 또는 미생물 등으로 인해 토착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해양생물을 걸러주고 유해성 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 등을 살균하는 장치를 말한다. 
    유엔(UN) 산하 해양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전세계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협약의 발효시점부터, 기존 운항 중인 선박은 크기와 건조년도에 따라 2021년까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2004년 채택하였다.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은 2016년말 발효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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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기존 선박운항 기술과 첨단 ICT기술의 융·복합으로 선박과 육상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항만물류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서, 선박에서는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 시키고, 육상에서는 관제·모니터링을 통해 선박 안전운항을 원격지원하며, 육·해상간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해상무선통신환경으로 구성된다.
    유엔(UN) 산하 해양 전문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관련기술개발('16~'17), 국제표준화('18~'19) 절차를 거쳐 '19년부터 국제적으로 e-Navigation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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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ㆍ문화 등 기존 산업이나 사회 이슈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행복, 창조경제 실현의 정책 브랜드이다. 
    ① 농축수산식품: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생기있는 지역경제 ② 문화관광: 문화관광산업의 신수종산업화 ③ 보건의료: 생애주기별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④ 주력 전통산업: 과학 ICT 기반 제조업 및 에너지산업 혁신 ⑤ 교육학습: 평생학습사회 구현으로 창의인재 양성 ⑥ 소상공업창업: 중소기업, 자영업 분야 지속가능 산업생태계 구축 ⑦ 재난안전SOC: 21세기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재난재해 안정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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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업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여 개인 PC뿐 아니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서도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무에 필요한 IT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 서버 구매나 설치, 업데이트(update) 등 컴퓨터 시스템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안측면에서 보면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외부에 의해 해킹이 발생했을 때 한 곳에 모여 있어 모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서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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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베드(test bed)

    광통신의 시험무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 사업 환경과 유사하게 구축되어 있어 IT와 관련된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신규 서비스의 시험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테스트 베드를 ‘창의광장’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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