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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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사업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공공기관은 제외)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15년 기준)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2이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하거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 전자신고해도 된다. 기존 사업장은 보험료지원 신청서, 신규가입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을 벌 경우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27만원, ’15년 기준)을 지원해준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 중 최근 1년간 근로한 경험이 있고,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의 일을 통해 벌 경우, 본인의 10만원 저축액에 동일한 금액(1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이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탈수급 등 일을 통한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키움통장 Ⅰ의 경우 3년 내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적립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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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
  • 실업급여 개편
    • 실직기간 중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실업급여 최고액ㆍ최저액 개편
    • 취업의지가 없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단계적 축소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근로장려세제 지원수준 확대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근로취약계층의 취업경력을 DB화하여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에 활용
    • 직업능력 향상 및 교육훈련 강화
  • 두루누리사업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공공기관은 제외)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15년 기준)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2이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하거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 전자신고해도 된다. 기존 사업장은 보험료지원 신청서, 신규가입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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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을 벌 경우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27만원, ’15년 기준)을 지원해준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 중 최근 1년간 근로한 경험이 있고,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의 일을 통해 벌 경우, 본인의 10만원 저축액에 동일한 금액(1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이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탈수급 등 일을 통한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키움통장 Ⅰ의 경우 3년 내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적립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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