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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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상을 대가로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꽁초나 쓰레기 무단투기, 학원 심야교습, 불법 성매매에서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험사기, 저축은행 위법행위, 선거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신고포상 금액은 신고행위마다 차이가 큰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경우 최고 20억 원에 달한다. 신고 포상을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고, 위법 행위 일시, 장소, 구체적인 진술이나 범법사실 증거 등을 적시하여 신고해야 한다.

표준거래계약서

표준계약 내용이 있는 계약서이다. 198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시장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한 데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 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등 여러 분야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다. 

프랜차이즈(franchise)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상호나 상표 등 명칭의 사용 권리, 상품 제조나 서비스, 경영상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영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때 프랜차이즈 본사를 프랜차이저(franchisor), 가맹점을 프랜차이지(franchisee)라고 한다.  
프랜차이즈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가맹점이 본사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비교적 단기간에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편의점ㆍ베이커리ㆍ레스토랑ㆍ피부관리ㆍ세탁ㆍ교육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청이라고도 한다. 하도급은 계약에 의해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운송업에서 이루어진다.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규모가 큰 일의 도급에서 하청제도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이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므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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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 旣도입 제도의 정착
    •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旣도입 제도 안정적 정착·시행 * 기업, 민원인들과 T/F 등을 구성, 실태 점검, 결과 공개
  •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 하도급 4대 불공정 관행* 근절 *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탈취

      - 신고포상금 신설, 기술탈취 감시 강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문화 확산

  • 비정상적 유통관행 근절
    • 대형 유통업체의 비정상적 비용 전가행위 집중 시정
    •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공개,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14년 상반기)
  • 가맹분야 비정상적 거래관행 근절
    • 전면 개정된 가맹사업법 차질없이 시행 *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14..2.14 시행)
    • 업종별 가맹본부의 공정거래 준수정도를 비교평가하여 매년 ‘프랜차이즈> 리포트’ 발간(‘14~)
  • 신고포상금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상을 대가로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꽁초나 쓰레기 무단투기, 학원 심야교습, 불법 성매매에서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험사기, 저축은행 위법행위, 선거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신고포상 금액은 신고행위마다 차이가 큰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경우 최고 20억 원에 달한다. 신고 포상을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고, 위법 행위 일시, 장소, 구체적인 진술이나 범법사실 증거 등을 적시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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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거래계약서

    표준계약 내용이 있는 계약서이다. 198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시장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한 데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 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등 여러 분야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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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franchise)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상호나 상표 등 명칭의 사용 권리, 상품 제조나 서비스, 경영상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영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때 프랜차이즈 본사를 프랜차이저(franchisor), 가맹점을 프랜차이지(franchisee)라고 한다.  
    프랜차이즈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가맹점이 본사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비교적 단기간에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편의점ㆍ베이커리ㆍ레스토랑ㆍ피부관리ㆍ세탁ㆍ교육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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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청이라고도 한다. 하도급은 계약에 의해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운송업에서 이루어진다.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규모가 큰 일의 도급에서 하청제도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이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므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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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보호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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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건물의 시설, 입지, 고객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고받는 금전적 대가이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이익권리금으로 나뉜다. 
바닥권리금은 점포위치, 상권 등 장소적 이익을 토대로 형성된다. 영업권리금은 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 무형자산의 대가이며, 시설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이다. 그리고 이익권리금은 미래에 창출될 이익(1년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 「민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권리금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 법무부에서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2014. 9. 23)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법」특례 규정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특별시는 4억 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2억 4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까지 보호 대상이 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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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보호
  • 권리금 보호 인프라 마련
  • 임차인 권리강화
    •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 부여
    • 임대인 개입에 의한 권리금 피해 구제
  • 권리금 분쟁 해결
    • 권리금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14년)
    • 권리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 권리금

    건물의 시설, 입지, 고객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고받는 금전적 대가이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이익권리금으로 나뉜다. 
    바닥권리금은 점포위치, 상권 등 장소적 이익을 토대로 형성된다. 영업권리금은 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 무형자산의 대가이며, 시설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이다. 그리고 이익권리금은 미래에 창출될 이익(1년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 「민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권리금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 법무부에서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2014. 9. 23)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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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법」특례 규정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되며,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특별시는 4억 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2억 4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까지 보호 대상이 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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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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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은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하여 한시적ㆍ기간제ㆍ시간제ㆍ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이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ㆍ용역근로자ㆍ특수고용 종사자ㆍ가정내 근로자(재택, 가내)ㆍ일일(호출)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OECD에서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시직 근로자는 유기계약 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 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 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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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비정규직 차별해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 촉진 *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협약 체결(‘14년)
    • 기업별 고용형태 공시, 원ㆍ하청 근로자간 격차완화 방안 마련
  •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보호 강화
    •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 강화
    •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시 벌칙 강화
  • 정규직 보호 합리화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위한 해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 비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은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하여 한시적ㆍ기간제ㆍ시간제ㆍ비전형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이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ㆍ용역근로자ㆍ특수고용 종사자ㆍ가정내 근로자(재택, 가내)ㆍ일일(호출)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OECD에서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시직 근로자는 유기계약 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 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 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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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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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으로 유형이 나뉜다.
정년연장형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근로시간단축형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삭감액 중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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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 임금ㆍ근로시간 개혁
    •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ㆍ능력 성과 중심으로 개편
    • 근로시간 단축 입법 추진
    • 정년 60세 의무화 조기정착 지원
  • 기업 내부 유연성 확보
    • 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 직종ㆍ직무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 파견규제 합리화
    •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사업 관리 강화 및 파견업무 범위ㆍ기간 확대
  •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으로 유형이 나뉜다.
    정년연장형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근로시간단축형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삭감액 중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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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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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PEA(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국가 간 데이터를 포함한 전자 상거래의 흐름이 급증함에 따라 APEC 회원국가 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관 간 협력협의회 협정이다.
 2009년 11월 APEC 장관회의에서 승인됐으며, 2010년 7월부터 시작됐다. APEC 내 모든 개인정보보호 집행기관(Privacy Enforcement Authority, PE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각 부처별로 1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CBPRs(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

APEC이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이다. 2012년 5월 APEC 회의에서 세부 운영규약이 확정되었다.

아이핀(i-PIN: Internet Identification Number)

아이핀(i-PIN)은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Identification Number)의 머릿글자로 인터넷 본인인증 수단이다. 대면 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다. 아이핀을 이용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I-PIN은 공공아이핀센터,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는 사이트별로 i-PIN을 모두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하나만 발급받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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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공공: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정보보호업무 용역업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 민간: 금융ㆍ의료ㆍ유통ㆍ통신 등 생활밀접 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14년 상반기)
    • 업태별 가이드라인 마련(‘14년),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 및 다양화 방안 마련, 개인정보 유통이력 제공 의무화
    • 개인정보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국가간 협력 강화
    • 업계 자율규제 활성화, 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개편
    • 개인정보보호정책 통일성 강화, 개인정보 침해시 신속ㆍ책임있는 대응을 위해 현행 이원적 체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부처)를 개편
  • APEC CPEA(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국가 간 데이터를 포함한 전자 상거래의 흐름이 급증함에 따라 APEC 회원국가 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관 간 협력협의회 협정이다.
     2009년 11월 APEC 장관회의에서 승인됐으며, 2010년 7월부터 시작됐다. APEC 내 모든 개인정보보호 집행기관(Privacy Enforcement Authority, PE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각 부처별로 1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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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Rs(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

    APEC이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이다. 2012년 5월 APEC 회의에서 세부 운영규약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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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핀(i-PIN: Internet Identification Number)

    아이핀(i-PIN)은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Identification Number)의 머릿글자로 인터넷 본인인증 수단이다. 대면 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다. 아이핀을 이용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I-PIN은 공공아이핀센터,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는 사이트별로 i-PIN을 모두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하나만 발급받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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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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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전담기구를 건전성 감독기구와 분리하여 별도 신설 * 금융위 설치법 개정(‘14년 상반기)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14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14년)
    •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정보제공, 맞춤형 금융교육 등으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 강화
    •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개선안 마련
    • 소액 해외송금시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의 신청을 허용하여 소외지역 주민편의 제고
    • 환전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관광객의 환전편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