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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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민체감도 조사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만족도와의 차이를 줄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국민평가 지표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 윤리성, 설립 목적의 부합성 등 4개 문항을 전화조사한다. 표본은 조사기관별로 16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일반 국민들을 인구비례 할당방법으로 추출한다. 스크린 작업을 통해 조사기관에 대해 ‘조금 안다’거나 ‘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규모나 인지도가 평가결과에 미칠 영향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별로 응답자의 인지수준 분포는 동일하게 구성(예: 조금 안다 55%, 안다 45%) 한다. 
2010년 시범적으로 21개 공기업에 대해 국민평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모델 등을 수정하고 2011년부터 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에는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335개 표본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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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마련
    • 고용세습, 과도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정상화계획을 공공기관 스스로 마련 및 이행
  • 이행결과 점검
    • 38개 중점관리기관은 ‘14.3분기말에 중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기타기관은 ’15년도 평가시 점검
  • 국민체감도 조사
    •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에 방만경영 개선정도에 대한 평가 반영(‘14년~)
  • 공공기관 국민체감도 조사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만족도와의 차이를 줄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국민평가 지표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 윤리성, 설립 목적의 부합성 등 4개 문항을 전화조사한다. 표본은 조사기관별로 16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일반 국민들을 인구비례 할당방법으로 추출한다. 스크린 작업을 통해 조사기관에 대해 ‘조금 안다’거나 ‘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규모나 인지도가 평가결과에 미칠 영향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별로 응답자의 인지수준 분포는 동일하게 구성(예: 조금 안다 55%, 안다 45%) 한다. 
    2010년 시범적으로 21개 공기업에 대해 국민평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모델 등을 수정하고 2011년부터 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에는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335개 표본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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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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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창구(http://www.data.go.kr)이다.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ㆍ오픈API(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ㆍ데이터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국내외 사례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탐방 인터뷰 등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지원 정보와 진행 상태를 알려주고 공공데이터 개발자들이 개발 노하우와 문제해결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 제공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제공한다.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구축됐다. 
2005년 12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Pubmis)’이라는 명칭으로 개통되었다. 2006년 12월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공개정보를 20개에서 27개(직원 평균보수액,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장단기 차입금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출연 및 증여, 경영부담 요소 비용 추계,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별 경영정보 등 7개 추가)로 늘리고 명칭도 ‘알리오’로 변경되었다. 
2007년 4월 1일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정되고, 모든 공공기관의 통합 경영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2011년 4월부터는 공개자료도 34개로 확대되었다. 2014년 현재 295개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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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모든 정보공개 추진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개방 5개년(‘13~`17) 로드맵」에 따라 정보개방 확대 *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개방비율: (‘13년) 15.2% → (’16년) 60%
  • 정보공개 문화 확산
    • 정부 3.0 추진을 경영평가에 반영
    • 개방 모범사례 발굴·전파
  • 공공데이터포털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분류해 놓은 창구(http://www.data.go.kr)이다.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ㆍ오픈API(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ㆍ데이터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국내외 사례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탐방 인터뷰 등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지원 정보와 진행 상태를 알려주고 공공데이터 개발자들이 개발 노하우와 문제해결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 제공되지 않는 공공데이터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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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구축됐다. 
    2005년 12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Pubmis)’이라는 명칭으로 개통되었다. 2006년 12월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공개정보를 20개에서 27개(직원 평균보수액,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장단기 차입금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 출연 및 증여, 경영부담 요소 비용 추계,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별 경영정보 등 7개 추가)로 늘리고 명칭도 ‘알리오’로 변경되었다. 
    2007년 4월 1일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정되고, 모든 공공기관의 통합 경영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2011년 4월부터는 공개자료도 34개로 확대되었다. 2014년 현재 295개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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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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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주택이나 도로건설 등 고유사업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공채와 기업이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인 사채를 총칭하여 공사채라 하기도 한다.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도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가 부채 감축 중점 관리대상인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 총량을 미리 정해 놓고, 발행 규모를 점검하게 되므로 공사채 발행 규모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사채 발행 총량 규모는 기관별로 요구한 액수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금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된다. 

부동산펀드

투자 자금을 부동산 개발이나 수익성 있는 부동산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지닌 상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재산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펀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형태 모두가 가능하지만 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구분하기 위해 펀드 자산의 부동산에 70% 이하만 투자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Asset)을 근거로(Backed) 발행하는 증권(Securities)이다. 여기서 '자산'이란 자동차,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리스채 등 각종 채권, 부동산 등 일반자산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업인 유동화전문회사(SPC)가 기업이나 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ABS를 발행한다. ABS는 실물자산을 근거로 발행되기 때문에 자산보유회사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높은 신용도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ABS를 발행하면 대출금 등을 받는 것보다 쉽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원리금 지급이 거의 확실한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리 발행된다. 
선진국에서는 ABS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적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인식되어 발행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발행되었으며,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처리에 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유동화회사(SPC)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진 회사로,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부실 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1997년 11월 24일 성업공사로 출범하여 2001년 1월 1일 자산관리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 기업구조조정, 구조조정기금 관리운용, 국민행복기금 관리운용, 신용회복지원, 국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체납조세 정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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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강화
    • 41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 * 중점관리대상 18개기관 부채감축계획 확정(‘14. 2월)
  • 자산 매각 활성화
    • 헐값매각 시비가 없도록 매각시기 분산 및 매각방식 다양화
  • 공사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공사채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주택이나 도로건설 등 고유사업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공채와 기업이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인 사채를 총칭하여 공사채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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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도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가 부채 감축 중점 관리대상인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 총량을 미리 정해 놓고, 발행 규모를 점검하게 되므로 공사채 발행 규모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사채 발행 총량 규모는 기관별로 요구한 액수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금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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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펀드

    투자 자금을 부동산 개발이나 수익성 있는 부동산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지닌 상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재산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펀드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형태 모두가 가능하지만 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구분하기 위해 펀드 자산의 부동산에 70% 이하만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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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Asset)을 근거로(Backed) 발행하는 증권(Securities)이다. 여기서 '자산'이란 자동차,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리스채 등 각종 채권, 부동산 등 일반자산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업인 유동화전문회사(SPC)가 기업이나 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ABS를 발행한다. ABS는 실물자산을 근거로 발행되기 때문에 자산보유회사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높은 신용도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ABS를 발행하면 대출금 등을 받는 것보다 쉽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원리금 지급이 거의 확실한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리 발행된다. 
    선진국에서는 ABS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적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인식되어 발행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발행되었으며,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처리에 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유동화회사(SPC)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진 회사로, 부실채권·토지와 같은 자산을 양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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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부실 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1997년 11월 24일 성업공사로 출범하여 2001년 1월 1일 자산관리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 기업구조조정, 구조조정기금 관리운용, 국민행복기금 관리운용, 신용회복지원, 국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체납조세 정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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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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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제도개선위원회

원전이나 공공기관의 납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6월 발족한 위원회이다.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민간업계, 국제기관, 학계, 연구계 등 외부 민간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구매제도와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정부 권고보고서 형태로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해당 기관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비리와 관련 있는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사장이 비리자이면 계약 전체 업무를,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비리 행위자가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조직에 적용된다. 다만, 입찰 비리는 수뢰ㆍ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이나 주무부처 감사에서 파면이나 해임ㆍ강등ㆍ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할 경우에 한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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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
  • 입찰비리 근절
    • 공공기관 퇴직임원이 취직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르면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위탁
    • 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제도 개선 추진
  • 불공정거래 근절
    • 부당 내부거래·우월적 지위남용 근절 * 공기업집단 내부거래공시 점검, 불공정거래 집중점검
    • 불공정 거래 적발 공기업 명단공개
  • 구매제도개선위원회

    원전이나 공공기관의 납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6월 발족한 위원회이다.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민간업계, 국제기관, 학계, 연구계 등 외부 민간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구매제도와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정부 권고보고서 형태로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해당 기관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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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비리와 관련 있는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사장이 비리자이면 계약 전체 업무를,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비리 행위자가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급 관리자가 관리하는 조직에 적용된다. 다만, 입찰 비리는 수뢰ㆍ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이나 주무부처 감사에서 파면이나 해임ㆍ강등ㆍ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할 경우에 한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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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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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제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율 및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공기업은 물론 준정부기관(2004년 추가), 기타공공기관(2014년 추가) 등 2014년 4월 현재 304개 공공기관이 평가대상이다. ‘공공기관 기관평가(경영실적 평가제도)’,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3년 임기 중 1회 평가)’, ‘상임감사ㆍ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평가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산학연 네트워크

대학 등 교육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업체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연계망을 말한다. 산학연 네트워크가 정착되면,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 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거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 이전이나 산업 자문, 인력이나 시설, 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무형의 보유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준정부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보다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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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조정 추진 * 4대분야(정보화, 중소기업, 해외투자, 고용·복지) 기능점검(~‘14년 상반기)38개 중점관리기관 기능점검(‘14년 하반기)
  • 경쟁원리 도입
    •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기업분할, 민간참여 등 경쟁체제 도입으로 효율성을 제고
    •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비핵심사업 처분 등 추진
  • 자회사 · 출자회사 관리 강화
    • 자회사 · 출자회사 설립시 시장성 검토를 통해 민간영역에 과도한 개입을 차단
    • 자회사 · 출자회사 정보공개 · 공시 강화로 투명성 제고
  • 인센티브 체계 구축
    •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 정상화 이행실적과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은 일정범위 내 자율증원,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영자율권 부여
  • R&D 투자 강화
    • 공공기관의 R&D 활동을 경영평가에 반영
  •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산학연 네트워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들간 협업 강화
  • 경영평가제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율 및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공기업은 물론 준정부기관(2004년 추가), 기타공공기관(2014년 추가) 등 2014년 4월 현재 304개 공공기관이 평가대상이다. ‘공공기관 기관평가(경영실적 평가제도)’,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3년 임기 중 1회 평가)’, ‘상임감사ㆍ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평가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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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네트워크

    대학 등 교육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업체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연계망을 말한다. 산학연 네트워크가 정착되면,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 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거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 이전이나 산업 자문, 인력이나 시설, 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무형의 보유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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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보다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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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효율성·책임성 강화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관련용어 보기

PI 보드(Performace Information Board, 성과정보 현황판)

각 부처 재정사업의 당해 연도 진행성과를 예산집행 대비 실적으로 평가해 빨강(미흡)ㆍ노랑(보통)ㆍ초록(우수)의 3색으로 분류한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이다. 
종전의 재정사업 평가가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회고적으로 이뤄진 데 비해, PI 보드 방식은 그해의 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Pay-go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이다.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으나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2월 관련법을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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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효율성·책임성 강화
  • 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
  • 협업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다부처ㆍ다기관이 관련된 4대 분야(R&D, 정보화, 지방부문, 중소기업)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협업 강화
  • 성과관리 강화
    • PI(Performance Information) 보드를 통해 재정사업 성과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감액 등 추진
  • 재정규율 강화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 연계 지출(pay-go) 등 제도화 추진
    • 월간 재정동향, 통합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PI 보드(Performace Information Board, 성과정보 현황판)

    각 부처 재정사업의 당해 연도 진행성과를 예산집행 대비 실적으로 평가해 빨강(미흡)ㆍ노랑(보통)ㆍ초록(우수)의 3색으로 분류한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이다. 
    종전의 재정사업 평가가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회고적으로 이뤄진 데 비해, PI 보드 방식은 그해의 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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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go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이다.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으나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2월 관련법을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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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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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개혁
  • 부정수급 근절
    • 전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ㆍ추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보조금의 중복ㆍ불법수급 가능성 차단
    • 비리 보조사업의 사업방식변경ㆍ폐지 검토 제도화
    • 부정수급 관련 지표를 개발해 목표설정 및 관리
  • 정보 공개
    •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배정-집행-성과 등 과정 전면 공개
    • 일정규모 이상 보조사업 수혜기관은 외부회계 감사·정보공시 의무화
  • 보조사업 효율성 제고
    •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필요성·성과 전면 재검토

직역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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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

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령이나 퇴직,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 또는 상실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부양의무자를 잃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전체 국민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국민연금은 10년, 직역연금은 20년이지만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이 있을 경우 각각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을 말한다. 직역연금을 운영하기 위한 법을 「직역연금법」이라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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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개혁
  • 재정 재계산
    • ‘15년까지 3대 직역연금(공무원ㆍ군인ㆍ사학)에 대한 전면적 재정 재계산 실시
  • 제도 개선
    • 재정 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직역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법개정 추진ㆍ완료
  • 공적연금제도

    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령이나 퇴직,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 또는 상실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부양의무자를 잃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전체 국민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국민연금은 10년, 직역연금은 20년이지만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이 있을 경우 각각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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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을 말한다. 직역연금을 운영하기 위한 법을 「직역연금법」이라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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