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활성화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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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Korea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개인이 가진 직무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이다. 
모든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산업분야 NSC를 대분류 24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26개, 세분류 856개로 구분하여 개발됐다. NCS는 일/현장/기업·직업교육·자격시험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현장/기업 분야는 평생경력개발경로 모형, 직무기술서, 채용ㆍ배치ㆍ승진 체크리스트, 자가진단도구 항목, 교육훈련 분야는 훈련기준, 훈련과정, 훈련교재 항목, 그리고 자격검정 분야는 자격종목, 출제기준, 검정방법, 검정문항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기업을 위해 주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해 무료컨설팅, HRD자문 및 안내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과 마찬가지로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이다.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성실히 참여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매월 일정금액(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적립하고 3년 이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내일키움장려금(시장진입형 1:1, 사회서비스형 1:0.5 매칭 지원)과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고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고졸 취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고졸 청년층(15∼29세)이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최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완전 면제해준다. 의무가입 기간 이내에 해지하면, 금리가 깎이는 불이익이 있다. 2015년 상반기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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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활성화
  • 학벌보다 능력위주의사회구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완료 및 직무능력 평가제 확대 * ‘14년까지 800여개 NCS 개발완료, 교육ㆍ훈련과정에 NCS 적용확대
  • 先취업-後진학 문화확산
    • 先취업: 일ㆍ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인센티브 부여
    • 後진학: 기존 전문대를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 ‘14년 8개교, ’15년 8개교(총 16개교)
  •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청년층이 가고 싶어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전면 재검토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중소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인강화
    • 산단 입주기업의 문화ㆍ편의시설 건립지원 등 청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 기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완화(현행 7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Korea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개인이 가진 직무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이다. 
    모든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산업분야 NSC를 대분류 24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26개, 세분류 856개로 구분하여 개발됐다. NCS는 일/현장/기업·직업교육·자격시험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현장/기업 분야는 평생경력개발경로 모형, 직무기술서, 채용ㆍ배치ㆍ승진 체크리스트, 자가진단도구 항목, 교육훈련 분야는 훈련기준, 훈련과정, 훈련교재 항목, 그리고 자격검정 분야는 자격종목, 출제기준, 검정방법, 검정문항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기업을 위해 주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및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해 무료컨설팅, HRD자문 및 안내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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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과 마찬가지로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이다.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성실히 참여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매월 일정금액(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적립하고 3년 이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내일키움장려금(시장진입형 1:1, 사회서비스형 1:0.5 매칭 지원)과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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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키움통장

    고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고졸 취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이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고졸 청년층(15∼29세)이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최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완전 면제해준다. 의무가입 기간 이내에 해지하면, 금리가 깎이는 불이익이 있다. 2015년 상반기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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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활성화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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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Voucher)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토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바우처 제도라 하며,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라고 한다.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와 같다. 
노인ㆍ장애인ㆍ산모ㆍ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대표적이다. 또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가 존재하며,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주택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가 존재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차원에서 취업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의 양육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를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가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종일제,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ㆍ학교ㆍ학원 등하교 동행, 안전ㆍ신변보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제가 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등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와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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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활성화
  •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촉진 * 대체인력뱅크 확충, 활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 비정규직ㆍ소규모사업장ㆍ서비스업종 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제재ㆍ인센티브 방안 마련
  •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 구축
    • 현행 종일반 중심 보육체계를 다양한 근로유형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편
    • 아이돌봄사업 내실화 * 공급기관 다양화, 돌보미 수당인상, 저소득층 자부담완화 등
  • 재취업지원 및 여성친화고용문화 조성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여성리턴아카데미 등 여성친화 직업훈련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실효성 제고
  • 바우처(Voucher)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토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바우처 제도라 하며,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라고 한다.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와 같다. 
    노인ㆍ장애인ㆍ산모ㆍ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대표적이다. 또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가 존재하며,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주택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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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차원에서 취업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의 양육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를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가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종일제,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ㆍ학교ㆍ학원 등하교 동행, 안전ㆍ신변보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제가 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등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와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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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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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가 일ㆍ가정 양립, 퇴직 준비, 일ㆍ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조정 등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근무시간은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다. 임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받는데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보장하며, 4대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 없이 균등하게 보장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장시간 직무를 분할하거나 피크타임 해소,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신규 채용하는 신규형과 재직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전환형이 있다. 정부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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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시간선택제 일자리 민간확산
    • 근로계층별 특성*을 반영해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 및 전일제 복귀보장 * 임신ㆍ육아, 학업ㆍ훈련, 퇴직준비, 간병 등
    • 시간선택제 적합 직종ㆍ직무 발굴(금융ㆍ과학기술 분야 등) 및 민간홍보
  • 시간선택제 근로자 차별시정 및 근로조건 개선
    •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전일제 우선고용 기회 확대(시간선택제법 제정, 14년)
    •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해소, 적합직무 발굴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기업에 인증 또는 표창제도 도입
  •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가 일ㆍ가정 양립, 퇴직 준비, 일ㆍ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조정 등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근무시간은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다. 임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받는데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보장하며, 4대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 없이 균등하게 보장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장시간 직무를 분할하거나 피크타임 해소,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신규 채용하는 신규형과 재직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전환형이 있다. 정부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에게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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