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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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도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타당했으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그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해당 규제가 계속 유지ㆍ운영되어 부작용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 도입된 제도이다. 
규제일몰에 대한 기준은 규제행정담당기관이 결정한다. 당초의 규제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하거나,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경우, 경제ㆍ사회 상황의 변동으로 규제의 존속 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그 규제를 계속 존속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의 경우 규제영향 분석서에 그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법률 개정안을 3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당해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

정부의 모든 규제 정보를 부처 사이트와 연계하여 통합·관리하는 포털사이트(www.better.go.kr)이다. 대통령 주재회의 건의사항, 규제개혁 신문고, 손톱 밑 가시, 국회법안 처리현황, 우리지역 규제개혁, 부처별 평가, 분야별 규제, 국민 토론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규제와 규제정비 과제, 규제심사 일정과 결과 등 각종 규제 정보가 담겨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대상별(기업ㆍ창업자ㆍ일반국민 등), 업종별, 부처별로 분류되어 있어 관련 규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규제총량제(regulatory total amount system)

규제 건수나 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비용의 상한을 정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 건수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관리 방식이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비용을 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비용 총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규제 절대량을 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regulatory cost total amount system),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건수총량제(regulatory number total amount system) 그리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면적총량제(regulatory area total amount system)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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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 규제총량제 도입
    • 규제총량 점진적 축소, 제도운영 결과평가 및 부처별 운영실적 공표
    •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실시ㆍ공개 추진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규제총량제 도입근거 명확화
  • 규제개혁 원칙의 정립
    • 모든 경제규제를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이 곤란한 경우 규제일몰제,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 존속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 또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개선
  • 규제정보 공개
    • 국민이 규제현황과 영향 및 개선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규제정보포탈’ 확대구축
  • 규제일몰제도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타당했으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해 그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해당 규제가 계속 유지ㆍ운영되어 부작용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 도입된 제도이다. 
    규제일몰에 대한 기준은 규제행정담당기관이 결정한다. 당초의 규제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하거나,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경우, 경제ㆍ사회 상황의 변동으로 규제의 존속 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규제의 신설ㆍ강화 시 그 규제를 계속 존속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의 경우 규제영향 분석서에 그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법률 개정안을 3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당해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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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보포털

    정부의 모든 규제 정보를 부처 사이트와 연계하여 통합·관리하는 포털사이트(www.better.go.kr)이다. 대통령 주재회의 건의사항, 규제개혁 신문고, 손톱 밑 가시, 국회법안 처리현황, 우리지역 규제개혁, 부처별 평가, 분야별 규제, 국민 토론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털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규제와 규제정비 과제, 규제심사 일정과 결과 등 각종 규제 정보가 담겨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대상별(기업ㆍ창업자ㆍ일반국민 등), 업종별, 부처별로 분류되어 있어 관련 규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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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총량제(regulatory total amount system)

    규제 건수나 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비용의 상한을 정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 건수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관리 방식이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비용을 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비용 총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규제 절대량을 감축하는 규제비용총량제(regulatory cost total amount system),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건수총량제(regulatory number total amount system) 그리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면적총량제(regulatory area total amount system)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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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서비스업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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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서비스업 차별 해소
  • 세제지원
    • 서비스업 투자ㆍ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마련
  • 재정지원
    • 서비스R&D 통계체제 정비 및 서비스R&D 예산규모 대폭 확대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지원대상 확대 등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 현행 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업, 전문ㆍ과학기술서비스업 등 6개 업종만 대상
  • 금융지원
    • 서비스업 신용보증시「지식재산평가모형」도입
    •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 금융권 기술평가역량제고,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
  • 공공요금부담 개선
    • 전기요금 개편시 제조업-서비스업간 요금격차 완화
    • 도시가스, 수도요금 부과체계상 업종별 차별완화
  • 인재양성
    • 폴리텍대학 서비스분야 신규교육과정ㆍ훈련프로그램 개발(‘14)
    • 서비스특화 폴리텍대학 설립추진(‘15~)

유망서비스업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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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서비스업 원스톱 지원
  •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
    • 주무부처에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인허가에서 투자실행까지 전단계에 걸쳐 애로를 해소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기존과제 이행지원
    • 무역투자진흥회의ㆍ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기발굴된 과제의실행방안 마련 및 이행점검ㆍ독려

보건·의료서비스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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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Hospital Information Service, 병원정보화시스템)

환자 등록에서 진료와 수납까지 병원 내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병원의 모든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료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병원의 인사 및 급여 관리, 환자의 외래와 입ㆍ퇴원 관리, 의료수가 관리, 급식 관리, 병원의 시설 및 의료 장비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사무자동화(OA)와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에 필요한 여러 기법과 기술들이 적용된다.

U-Health

의료와 IT를 접목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진단ㆍ치료ㆍ예방 등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형 복지 인프라로 평가된다.

모듈화

좁은 의미의 모듈화는 차량의 조립공정에서 몇 개의 부품들을 먼저 조립해 이 단위들을 차체에 조립하는 제조방식이다. 모듈화의 넓은 의미는 조립, 물류, 품질보증 등 모든 단계에서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부품조립 단위를 설계하는 제조방식을 뜻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수만 개 부품들을 하나하나 다룬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품질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립영역별, 기능별로 부품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부품단위로 만들어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듯 모듈화는 일련의 부품군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관리ㆍ교류하는 시스템으로 병·의원을 찾을 때 환자의 과거 진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검사나 중복처방 등을 방지한다. 과거 진료기록을 복사하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정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환자들의 편의성 개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증가, 의료진 및 직원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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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업 육성
  • 수출지원
    •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정보시스템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 지원
    • 해외환자 국내유치를 위한 전주기 서비스 제공체제 구축 및 의료ㆍ관광ㆍ힐링이 결합된 유치모델 개발
  • 진출입ㆍ영업규제 완화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14)
    • 경자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지원
    •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합리화 추진
  • R&D 강화
    • 의료기관 수익기반이 진료에서 연구ㆍ임상으로 다변화 되도록R&Dㆍ제도적 지원 강화 * 연구중심병원(10개)을 병역대체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인력 양성
  • U-Health 활성화
    •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 개발(‘14년 고시), 진료정보교류시스템 단계적 도입
    • 건강정보 보호ㆍ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 U-Health 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으로 종합적 건강관리 활성화
  • HIS(Hospital Information Service, 병원정보화시스템)

    환자 등록에서 진료와 수납까지 병원 내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병원의 모든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의료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병원의 인사 및 급여 관리, 환자의 외래와 입ㆍ퇴원 관리, 의료수가 관리, 급식 관리, 병원의 시설 및 의료 장비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사무자동화(OA)와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에 필요한 여러 기법과 기술들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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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ealth

    의료와 IT를 접목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진단ㆍ치료ㆍ예방 등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형 복지 인프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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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화

    좁은 의미의 모듈화는 차량의 조립공정에서 몇 개의 부품들을 먼저 조립해 이 단위들을 차체에 조립하는 제조방식이다. 모듈화의 넓은 의미는 조립, 물류, 품질보증 등 모든 단계에서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부품조립 단위를 설계하는 제조방식을 뜻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수만 개 부품들을 하나하나 다룬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품질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립영역별, 기능별로 부품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부품단위로 만들어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듯 모듈화는 일련의 부품군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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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관리ㆍ교류하는 시스템으로 병·의원을 찾을 때 환자의 과거 진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검사나 중복처방 등을 방지한다. 과거 진료기록을 복사하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정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환자들의 편의성 개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증가, 의료진 및 직원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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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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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육성
  •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 무용, 음악, 호텔경영 등 특성화대학* 및 우수 MBAㆍ공과대학 유치 * 미국 호텔경영 특화 주립대, 러시아 발레ㆍ음악관련 전문대학 등
  •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성화
    • 외국인 유학생 입학ㆍ입국요건 개선 * 사증심사 간소화,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등
  • 국제화된 교육서비스제공 확대
    • 국제학교 관련 규제의 체계화 추진
    •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의 인력ㆍ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 허용

관광서비스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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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제도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해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설치된 제도이다. 여행업ㆍ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31개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등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제도이다. 
융자 신청접수는 연 2회(6월, 12월)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융자취급은행 본ㆍ지점에서, 운영자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 협회에 접수하며, 융자선정 여부와 융자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은행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내국세 환급 절차(Tax Refund)

해외여행자가 부가세가 포함된 제품을 구입하여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물품 구매 시 부과되었던 부가세 등 내국세를 되돌려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34개국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Tax Refund 또는 Tax Free라는 표시가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경우에만 해당되며, 상품 구입 시 영수증과 함께 환급 증명서(Refund Cheque)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출국 시 외국세관에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환급증명서에 세관확인 도장을 받아 택스리펀드 환급창구에 제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내국세 환급절차를 세계 최초로 전산화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물품 구매 내역이 환급창구 사업자와 세관에 실시간으로 통보됨으로써 환급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환급액을 무인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마리나 산업

마리나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되거나 이용하는 선박의 출입과 보관,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그리고 마리나 산업이란 마리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요트 레저관광, 요트 정박, 임대, 정비 및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 각종 서비스업과 레저보트의 제조ㆍ수리, 각종 해양레저장비의 제작, 마리나 시설 조성, 마리나 서비스 등 연관 산업들을 총칭한다.

자갓 서베이(Zagat Survey)

미국에서 발간되는 자갓 서베이는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기드 미슐랭(Guide Michelin)과 함께 세계적 권위의 레스토랑 가이드북이다. 기드 미슐랭이 소수의 음악평론가나 미식가 등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평가하는 반면, 자갓 서베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맛ㆍ인테리어ㆍ서비스ㆍ가격 등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겨 레스토랑을 평가한다. 자갓 서베이는 1979년 처음 실시됐으며 세계 100여 개국 우수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식점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모범음식점이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연간 많게는 수천 개의 음식점을 선정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정부는 음식점의 맛과 가격, 분위기, 서비스 등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한국판 자갓 서베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창조관광기업

기존의 문화나 자연자원에 창조성이나 혁신성, 기술성 등 새로운 가치를 더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형태를 창조관광이라 하며 이를 수행하는 곳을 창조관광기업이라 한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조관광기업에 자금을 투자해 창의적 관광상품 개발, 공공기관 관광정보 공개 등을 이끌 계획이다. 2015년부터 창조관광기업을 위한 펀드가 조성되며 2019년까지 총 1억원을 운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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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서비스업 육성
  •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편의성 재고
    • 비자완화, 관광호텔 확충 및 「온라인숙박예매사이트」 구축 * 복수비자 발급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환승관광 무이자 입국 확대 등
    • 글로벌 요리학교 분교유치 및 우수 레스토랑 정보제공(한국판 Zagat) 제작
    •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를 위해 내국세 환급절차(Tax Refund) 간소화
  • 지역별 관광거점 육성
    • 지역별 특화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역관광 거점화
    • 영종도ㆍ송도ㆍ제주도를 의료ㆍ레저ㆍ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개발
  • 관광시설ㆍ인프라 확충
    • 그루즈 전영부투* 확충 및 「크루즈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15년) * 부산(10만톤, '14년), 인천(15만톤, '16년), 제주(15만톤 2선석, '15년)
    • 해양ㆍ레저관광활성화를 위해 「마리나산업육성대책」 수립
    •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5년간 총 500억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제도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해 외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설치된 제도이다. 여행업ㆍ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31개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등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융자하는 제도이다. 
    융자 신청접수는 연 2회(6월, 12월)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융자취급은행 본ㆍ지점에서, 운영자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 협회에 접수하며, 융자선정 여부와 융자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은행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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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세 환급 절차(Tax Refund)

    해외여행자가 부가세가 포함된 제품을 구입하여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물품 구매 시 부과되었던 부가세 등 내국세를 되돌려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34개국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Tax Refund 또는 Tax Free라는 표시가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경우에만 해당되며, 상품 구입 시 영수증과 함께 환급 증명서(Refund Cheque)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출국 시 외국세관에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환급증명서에 세관확인 도장을 받아 택스리펀드 환급창구에 제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내국세 환급절차를 세계 최초로 전산화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물품 구매 내역이 환급창구 사업자와 세관에 실시간으로 통보됨으로써 환급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환급액을 무인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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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 산업

    마리나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되거나 이용하는 선박의 출입과 보관,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그리고 마리나 산업이란 마리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요트 레저관광, 요트 정박, 임대, 정비 및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 각종 서비스업과 레저보트의 제조ㆍ수리, 각종 해양레저장비의 제작, 마리나 시설 조성, 마리나 서비스 등 연관 산업들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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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갓 서베이(Zagat Survey)

    미국에서 발간되는 자갓 서베이는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기드 미슐랭(Guide Michelin)과 함께 세계적 권위의 레스토랑 가이드북이다. 기드 미슐랭이 소수의 음악평론가나 미식가 등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평가하는 반면, 자갓 서베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맛ㆍ인테리어ㆍ서비스ㆍ가격 등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겨 레스토랑을 평가한다. 자갓 서베이는 1979년 처음 실시됐으며 세계 100여 개국 우수 레스토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식점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모범음식점이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연간 많게는 수천 개의 음식점을 선정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정부는 음식점의 맛과 가격, 분위기, 서비스 등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한국판 자갓 서베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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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관광기업

    기존의 문화나 자연자원에 창조성이나 혁신성, 기술성 등 새로운 가치를 더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형태를 창조관광이라 하며 이를 수행하는 곳을 창조관광기업이라 한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조관광기업에 자금을 투자해 창의적 관광상품 개발, 공공기관 관광정보 공개 등을 이끌 계획이다. 2015년부터 창조관광기업을 위한 펀드가 조성되며 2019년까지 총 1억원을 운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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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업 육성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관련용어 보기

상장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품목(종목)으로 지정하는 일을 말한다. 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되면 발행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져 증자, 기채(起債) 등 이용에 여러 좋은 점이 있으므로 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데, 거래소로서는 공신력을 위하여 일정한 상장심사 기준을 설정해서 선별하고 있다. 
국채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임의로 상장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상장하도록 명령하기도 한다. 증권을 상장한 회사라도 상장 후에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상장을 폐지하게 된다.

시장조성자

주로 단기적인 가격변동이나 수급상황 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구좌거래를 활발히 하는 거래인 또는 거래회사를 의미한다. 증권거래소의 스페셜리스트들과 장외거래시장 딜러들이 이에 속한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9월 15일부터 주식선물시장에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증권사 및 은행들은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ㆍ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야간 달러선물시장

한국거래소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연계해 야간(국내시간 오후 6시~ 다음 날 오전 5시)에도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시장 또는 시스템이다(2014년 12월 8일부터 개설). 야간거래시간 동안 매매체결은 CME (Globex 매매시스템)에서 담당하고 청산결제는 주간과 야간거래를 합쳐서 다음날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은행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할때 해당은행이 기존은행 계좌의 자동이체 이전, 계좌해지, 잔고이전 등을 일괄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A은행 고객이 B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기존 A은행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이전을 신청하면 B은행이 A은행과 정보교환을 통해 처리해 준다. 주거래 계좌 변경시 일일이 기존은행의 자동이체 내역을 이전하는 수고나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한 서비스로 ’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현물환

외환의 매매계약 성립과 동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현실적인 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국환을 말한다. 주로 무역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와는 반대로 외환의 매매계약 이후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금액과 종류의 외환을 약속한 환율로 건네받는 것을 선물환이라고 한다. 현물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국환시장을 현물환시장, 선물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국환시장을 선물환시장이라고 한다. 
또한 현물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현물환율, 선물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선물환환율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환율은 현물환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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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업 육성
  • 상시 규제개선체제 마련
    • 금융규제 재점검(‘14년), 상시적인 규제개선 지속(’15년~)
    • 금융전업그룹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 금융소비자 선택권 보장
    • 소비자 재무상태에 따른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15년 시스템 구축)
    • 은행 계좌이동제*,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등 금융회사 이전비용 경감 * 고객이 주거래 계좌이동시 기존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전
  • 신금융 수요ㆍ시장개척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노후보장을 위한 개인연금상품 개발지원
    • 금융인프라 수출 등을 통해 동남아ㆍ중국 등 주변국과 금융산업 동반발전 도모 및 금융거점 육성
  • 창조금융 활성화
    • 기술종합DBㆍ기술신용평가기관 구축으로 담보ㆍ보증에 의존한 융자에서 기술ㆍ지식재산 기반 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지식재산가치평가」를 확대하여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증시 진입조건 완화 등 상장활성화를 통한 유망기업 자금조달 지원
  • 외환시장 선진화
    • 환위험관리수단 제공 등을 위해「야간 달러선물시장」(18:00~05:00) 개설
    • 현물환 중개시스템 개선으로 시장참여자 편의 제고
    • 외환시장 유동성 제고를 위해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
  • 상장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품목(종목)으로 지정하는 일을 말한다. 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되면 발행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져 증자, 기채(起債) 등 이용에 여러 좋은 점이 있으므로 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데, 거래소로서는 공신력을 위하여 일정한 상장심사 기준을 설정해서 선별하고 있다. 
    국채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임의로 상장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상장하도록 명령하기도 한다. 증권을 상장한 회사라도 상장 후에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상장을 폐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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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성자

    주로 단기적인 가격변동이나 수급상황 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구좌거래를 활발히 하는 거래인 또는 거래회사를 의미한다. 증권거래소의 스페셜리스트들과 장외거래시장 딜러들이 이에 속한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9월 15일부터 주식선물시장에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증권사 및 은행들은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ㆍ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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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달러선물시장

    한국거래소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연계해 야간(국내시간 오후 6시~ 다음 날 오전 5시)에도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시장 또는 시스템이다(2014년 12월 8일부터 개설). 야간거래시간 동안 매매체결은 CME (Globex 매매시스템)에서 담당하고 청산결제는 주간과 야간거래를 합쳐서 다음날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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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은행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할때 해당은행이 기존은행 계좌의 자동이체 이전, 계좌해지, 잔고이전 등을 일괄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A은행 고객이 B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기존 A은행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등의 자동이체 이전을 신청하면 B은행이 A은행과 정보교환을 통해 처리해 준다. 주거래 계좌 변경시 일일이 기존은행의 자동이체 내역을 이전하는 수고나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한 서비스로 ’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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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환

    외환의 매매계약 성립과 동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현실적인 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국환을 말한다. 주로 무역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와는 반대로 외환의 매매계약 이후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미리 정한 금액과 종류의 외환을 약속한 환율로 건네받는 것을 선물환이라고 한다. 현물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국환시장을 현물환시장, 선물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국환시장을 선물환시장이라고 한다. 
    또한 현물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현물환율, 선물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은 선물환환율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환율은 현물환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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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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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 건전한 SW생태계 조성
    • SW 예산 편성기준 조정, 계약제도 개편 등 ‘SW제값받기’ 확산
    • 불공정 관행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SW 발전기반 마련
    • 부처합동「SW규제개선 방안」마련ㆍ추진(‘14년)
  • 보안SW산업 육성
    • 의료 등 ICT 융합산업분야 중 보안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분야를 선정, 보안 SW시범사업 추진(‘14년)
    •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개발(‘14년)
  • SW기업 창업ㆍ글로벌화 지원
    •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하여 SW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 창업 프로젝트 발굴, 사업화, 멘토링, 투자/마케팅, M&A 등 지원
    •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원천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R&D 투자확대(‘17년까지 4천억원)
    • SW분야 해외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SW 교육인프라 확대
    • SW우수자가 관련학과에 진학시 가점부여 검토
    • 초중등 교육과정에 SW를 심화과목에서 일반과목으로 변경

콘텐츠산업 활성화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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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콘텐츠센터

스마트콘텐츠 기획, 개발, 유통, 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인큐베이팅, 컨설팅, 제작지원, 네트워킹 등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2년 간(최장 4년) 무료로 임대되는 인큐베이팅 시설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관리비를 50% 지원한다. 또한, 유망 스마트콘텐츠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시장 서비스 인프라 지원 및 현지 시장 홍보, 마케팅도 지원한다.

콘텐츠코리아 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창작자들을 위해 설립한 공간이다. 콘텐츠 창작이나 창업 단계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고 상상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도 제공한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시제품 제작 지원을, 예비창업자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www.ckl.or.kr)를 통해 프로그램별로 참가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5월 서울 대학로에 1호 센터가 개설되었으며, 2017년까지 전국에 11개의 콘텐츠코리아 랩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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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활성화
  • 투융자 지원 확대
    •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콘텐츠펀드, 완성보증 확대
  • 유망콘텐츠 R&D확대
    • 핵심ㆍ융합기술 R&D 확대 및 개발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 「콘텐츠코리아 랩」설립ㆍ 운영
    • 콘텐츠 제작과 아이디어 사업화를 종합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ㆍ운영을 통한 창업 원스톱 지원
  • 창의인재 동반산업 확대
    • 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하는 창의인재동반사업 확대 *‘17년까지 1,000명 선발
  • 콘텐츠산업 분야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불법복제 엄단, 저작권 보호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공정거래 환경조성
    • 방송ㆍ출판 표준계약서 제정,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 등 추진
  • 스마트콘텐츠센터

    스마트콘텐츠 기획, 개발, 유통, 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인큐베이팅, 컨설팅, 제작지원, 네트워킹 등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2년 간(최장 4년) 무료로 임대되는 인큐베이팅 시설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관리비를 50% 지원한다. 또한, 유망 스마트콘텐츠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시장 서비스 인프라 지원 및 현지 시장 홍보, 마케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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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코리아 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창작자들을 위해 설립한 공간이다. 콘텐츠 창작이나 창업 단계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고 상상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도 제공한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시제품 제작 지원을, 예비창업자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www.ckl.or.kr)를 통해 프로그램별로 참가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5월 서울 대학로에 1호 센터가 개설되었으며, 2017년까지 전국에 11개의 콘텐츠코리아 랩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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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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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산업ㆍ기업육성
    • 방송ㆍ출판 표준계약서 제정,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 등 추진
  • 지역관광 활성화
    • 지역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 종가문화 콘텐츠화, 한옥숙박 공동브랜드 추진(‘14년~) 등
  • 농산어촌 개발촉진
    • 귀농ㆍ귀촌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지역거점 개발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뒷받침,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기업도시: 토지이용규제 개선, 재정인센티브 부여 등
    • 경자구역: 외자유치 성과와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 강화
    • 세종시: 대학, 병원유치 등 자족기능 강화
  • 지역 신성장동력 배양
    • 지역별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선정, 규제완화ㆍ재정지원 등 패키지로 지원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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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개 이상의 시·도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선정하고 협력권역을 구성한 16개 협력산업을 말한다. 시·도별로 3건 이내의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고 협력권별 협의를 통해 주관 시·도를 선정함으로써 지역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 광역경제권선도사업과 다른 점이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7개 협력사업이 추진되었고 2015년부터 16개 협력산업이 본격 추진된다. 
16개 협력산업은 (1) 조선해양플랜트(주관: 경남ㆍ부산, 참여: 전남ㆍ울산), (2) 화장품(주관: 충북, 참여: 제주), (3) 의료기기(주관: 강원, 참여: 충북), (4) 기계부품(주관: 충남, 참여: 세종), (5) 광·전자융합(주관: 광주, 참여: 대전), (6) 기능성 하이테크섬유(주관: 대구, 참여: 경북ㆍ부산), (7) 친환경자동차(주관: 전북, 참여: 광주), (8) 휴양형 MICARE(주관: 제주, 참여: 강원), (9) 이차전지(주관: 충남, 참여: 충북), (10) 기능성화학소재(주관: 대전, 참여: 충남), (11) 지능형기계(주관: 경북, 참여: 대구ㆍ대전), (12) 에너지부품(주관: 광주, 참여: 전북), (13) 바이오활성소재(주관: 전남, 참여: 전북ㆍ강원), (14) 자동차융합부품(주관: 경북, 참여: 대구ㆍ울산), (15) 차량부품(주관: 부산, 참여: 경남), (16)나노융합소재(주관: 울산, 참여: 경남ㆍ전남)이다.

농어촌생활권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2∼3개 농어촌과 배후마을로 구성된 권역이다. 농어촌 중심지가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거점으로 육성되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생활권이다. 농어촌 중심지 간 기능별 특화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중심지와 마을 정비를 통해 생활권 내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도농연계생활권

중심기능을 하는 1∼2개 중소도시와 인근의 여러 농촌중심지를 연계하여 설정된 권역이다. 가장 일반적인 생활권 유형으로 중심도시가 주변지역에 고차 서비스나 경제나 교육 등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중심지 기능이 재생되어야 하며, 농촌중심지와 마을 정비가 필요하다.

중추도시생활권

대도시 주변과 중소규모 도시 연접 지역으로 설정된 권역이다. 특별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 근교 생활권인 대도시 중심형, 중소 규모 도시가 모여있는 곳에 설정되는 네트워크 도시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도시 중심형은 최고차위 기능을 대도시가 제공하며, 생활이나 고차 서비스 기능을 보유한 근교 도시들은 필요한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대도시 중심형의 경우 도시 간 혼잡구간 해소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도시형은 중심성을 보이는 도시를 근간으로 주변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형태로 개별도시는 고차기능의 완결성이 떨어져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도시가 필요한 기능을 분담하여 상호 발전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기초인프라,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통상 2∼5개 시ㆍ군이 연계된 주민 일상생활공간이다. 지역별 인구 분포나 지리적 특성, 공공상업 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나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간 과당 경쟁이나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상생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다. 권역은 지역 간 자율적 합의에 의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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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주민생활 공간을 토대로 권역*을 구성하고협력사업** 추진 *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 환경ㆍ문화ㆍ체육시설 공동설치ㆍ운영,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등권
  • 산업협력권 사업 추진
    • 지역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ㆍ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를 지원
  • 지역협력사업 지원
    • 지역간 협력사업 재정투융자심사 간소화
    • 지역행복생활권의 연계ㆍ협력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
    • 현행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14년 650억원)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확대ㆍ개편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우선반영 추진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개 이상의 시·도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선정하고 협력권역을 구성한 16개 협력산업을 말한다. 시·도별로 3건 이내의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고 협력권별 협의를 통해 주관 시·도를 선정함으로써 지역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 광역경제권선도사업과 다른 점이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7개 협력사업이 추진되었고 2015년부터 16개 협력산업이 본격 추진된다. 
    16개 협력산업은 (1) 조선해양플랜트(주관: 경남ㆍ부산, 참여: 전남ㆍ울산), (2) 화장품(주관: 충북, 참여: 제주), (3) 의료기기(주관: 강원, 참여: 충북), (4) 기계부품(주관: 충남, 참여: 세종), (5) 광·전자융합(주관: 광주, 참여: 대전), (6) 기능성 하이테크섬유(주관: 대구, 참여: 경북ㆍ부산), (7) 친환경자동차(주관: 전북, 참여: 광주), (8) 휴양형 MICARE(주관: 제주, 참여: 강원), (9) 이차전지(주관: 충남, 참여: 충북), (10) 기능성화학소재(주관: 대전, 참여: 충남), (11) 지능형기계(주관: 경북, 참여: 대구ㆍ대전), (12) 에너지부품(주관: 광주, 참여: 전북), (13) 바이오활성소재(주관: 전남, 참여: 전북ㆍ강원), (14) 자동차융합부품(주관: 경북, 참여: 대구ㆍ울산), (15) 차량부품(주관: 부산, 참여: 경남), (16)나노융합소재(주관: 울산, 참여: 경남ㆍ전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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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생활권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2∼3개 농어촌과 배후마을로 구성된 권역이다. 농어촌 중심지가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거점으로 육성되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생활권이다. 농어촌 중심지 간 기능별 특화 및 역할 분담이 중요하며, 중심지와 마을 정비를 통해 생활권 내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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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연계생활권

    중심기능을 하는 1∼2개 중소도시와 인근의 여러 농촌중심지를 연계하여 설정된 권역이다. 가장 일반적인 생활권 유형으로 중심도시가 주변지역에 고차 서비스나 경제나 교육 등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중심지 기능이 재생되어야 하며, 농촌중심지와 마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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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도시생활권

    대도시 주변과 중소규모 도시 연접 지역으로 설정된 권역이다. 특별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 근교 생활권인 대도시 중심형, 중소 규모 도시가 모여있는 곳에 설정되는 네트워크 도시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도시 중심형은 최고차위 기능을 대도시가 제공하며, 생활이나 고차 서비스 기능을 보유한 근교 도시들은 필요한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대도시 중심형의 경우 도시 간 혼잡구간 해소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도시형은 중심성을 보이는 도시를 근간으로 주변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형태로 개별도시는 고차기능의 완결성이 떨어져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도시가 필요한 기능을 분담하여 상호 발전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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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행복생활권

    기초인프라,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통상 2∼5개 시ㆍ군이 연계된 주민 일상생활공간이다. 지역별 인구 분포나 지리적 특성, 공공상업 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나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간 과당 경쟁이나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상생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다. 권역은 지역 간 자율적 합의에 의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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