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구조개선

과제내용 추진상황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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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가계가 1년 동안 번 돈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 중에서 개인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개인이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다. 가계부채비율을 계산할 때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순환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 통계를 사용한다. 가계는 일반가계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비영리단체는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소비자단체 등)를 의미한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자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 감소 등으로 사전 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무담보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20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기존 대출의 70% 수준에서 적용되지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 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 연체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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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구조개선
  • 가계부채비율 5%p인하
    • 가계부채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제고
    •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 축소,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강화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 정책모기지 공급확대(‘13년 25 →’14년 29조원)
    • 가계대출구조 개선: 변동금리ㆍ일시상환→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 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
    • 국민행복기금 지속추진, 서민금융상품개발, 중금리대(10~20%) 대출활성화
    •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완화
    • 제2금융권 대출 등 프리워크아웃 사각지대 해소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가계가 1년 동안 번 돈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 중에서 개인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개인이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다. 가계부채비율을 계산할 때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순환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 통계를 사용한다. 가계는 일반가계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비영리단체는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소비자단체 등)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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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자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 감소 등으로 사전 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무담보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20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기존 대출의 70% 수준에서 적용되지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 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 연체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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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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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가 서민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까지)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행 주택기금과 비슷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이며 소득과 만기시점에 따라 변동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장애인, 다문화는 0.2%포인트, 다자녀가구는 0.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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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장 정상화
  • 주택시장 규제정상화
    •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청약자격 요건 등의 청약제도 개선으로 신규주택 구입 진입장벽 완화
  • 주택구입ㆍ보유부담 완화
  • 주택재정비사업 활성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 제도개선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가 서민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까지)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행 주택기금과 비슷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이며 소득과 만기시점에 따라 변동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장애인, 다문화는 0.2%포인트, 다자녀가구는 0.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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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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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리츠

정부가 주변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이다. 주택기금과 LH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리츠와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사업을 기금이 심사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민간제안 임대리츠(임대기간이 5~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로 나눌 수 있다. 임대주택리츠는 정부가 세금을 동원하지 않고도 민간자금을 활용해서 도시 내에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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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 안정
  •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 ‘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총 50만호 공급
    • 민간임대* 및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세제ㆍ금융지원 강화, 규제완화 등 ** 임대주택리츠ㆍ주택임대관리업 규제완화ㆍ세제지원 등
  • 전월세간 주거비 균형지원 및 임차인 보호강화
    • 고액전세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 지원축소 및 서민층 지원 강화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 확대
    • 전세중심의 임대차 보호제도를 월세시장 확대에 맞춰 개편
  • 임대시장 인프라 확충
    • 월세통계 보완,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주거복지 포탈시스템 구축
    • 중개수수료 체계 합리화
  • 임대주택리츠

    정부가 주변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이다. 주택기금과 LH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리츠와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사업을 기금이 심사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민간제안 임대리츠(임대기간이 5~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로 나눌 수 있다. 임대주택리츠는 정부가 세금을 동원하지 않고도 민간자금을 활용해서 도시 내에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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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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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 완화
  • 공교육 정상화
    • 인성교육, 토론과 실습ㆍ체험 등 학교교육의 질과 다양성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교육 활성화 * 성취평가제, 수준별 이동수업, 선택과목 확대 등
    • 학교내 선행학습 억제 및 교육과정 운영ㆍ점검활동 강화
  • 방과후 교육강화
    • 수요자 희망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 흡수
    • EBS 교육서비스 확대, 사이버 교육강화로 저소득층ㆍ지방학생 접근성 제고
  • 대학입시 부담완화
    • 학교성적 등 학생부 전형을 강화
    • 쉬운 수능기조 유지 및 대입전형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