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News표
제목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은행과 발행일 2017-02-17 조회수 63
첨부파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_보도자료.hwp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_보도자료.hwp SN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인쇄 프린트
1. 주요 개정내용

    가.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1] 설립초기 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
             * 현재 국외현지법인ㆍ지점에 대해서는 영업개시후 3년간 유예하고 있으나,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유예근거가 부재

        [2] ‘17.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 (高유동성 외화자산 / 향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X 100
 
            ㅇ 외화LCR 규제 적용대상 은행 :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을 외화유동성비율→외화LCR로 변경
 
            ㅇ 외화 LCR 규제 적용제외 은행* : 기존과 동일하게 외화유동성비율을 평가항목으로 활용
                * ①수은, ②외은지점, ③외화부채 규모 5억불 미만&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국내은행

    나.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 (현행)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
             * 과태료 부과기준 = Min [①2,500만원×부과비율(5~100%), ②은행의 수취금액/12]
             ** 실제 부과결과, 건별 3~80만원 부과됨 (평균 38만원)
 
            ㅇ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
                 * ① 저신용자ㆍ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②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하여
                   [은행 수취금액/12]가 크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