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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발명으로 ‘기술과 인력’ 다 잡는다!
담당기관 특허청 담당부서 발행일 2017-02-17 조회수 59
첨부파일 직무발명으로 ‘기술과 인력’ 다 잡는다!_보도자료.pdf 직무발명으로 ‘기술과 인력’ 다 잡는다!_보도자료.pdf SN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인쇄 프린트
□ 특허청(청장 최동규)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은 제도 설명회, 제도도입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대ㆍ중견기업은 대부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16년 기준으로 제도 도입비율이 46.8%에 그쳐 절반에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경영인들 상당수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직무발명보상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허청은 연간 약 30회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 기업 CEO 모임이나 개별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제도 전문가가 파견되어 직무발명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ㅇ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기업 현실에 맞는 승계규정 및 보상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리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실적 등을 심사하여, 보상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운영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4-6년분의 특허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등 일부 정부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① 4-6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50%감면
            ② 특허, 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③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특허청) 민간 IP-R&D 전략지원,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미래부) SW 공학 기술현장 
                적용지원사업(중기청) 기업성장촉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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