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기사표
제목 신산업은 집중 육성하고 주거안정은 공고히
담당기관 KDI 담당부서 경제정보센터 발행일 2017-02-17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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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경제 2017년 2월호
· 강주엽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주거복지 청사진 마련 등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
드론 활용 영역을 철도·도로 등 인프라 관리와 국토조사 등 공공 부문으로 확대해 5년간 3천여대 수요 창출

정유년 새해가 밝았지만 국내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미 금리인상과 보호무역 기조,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2%대의 저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국가의 정책과 경제, 산업, 우리의 일상을 뿌리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여느냐, 그 반대가 되느냐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성장의 핵심이 될 신산업을 집중 육성함과 동시에 불확실한 경제전망 속에서도 주거안정을 통해 경제도약의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할 시점이다.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신산업 가시적 성과 창출

국토교통부는 신산업이 경제의 활력이 되고 나아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통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교통산업에 디지털화와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유지관리 등 다양한 활용 분야 개발에 힘써왔다. 자율주행차·드론·공간정보와 같은 신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도 과감히 추진해 왔다. 농업·촬영·관측 등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던 드론 활용사업 범위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소형 드론의 경우 원활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자본금 요건을 폐지했다. 자율주행차가 전국의 시가지를 누빌 수 있도록 운행구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주거비 부담 증가가 가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지난해 8.25대책과 11.3대책을 적기에 발표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5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81만가구까지 확대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도 6만5천호의 부지를 확보해 사업추진을 본격화했다.


올해는 그간 육성해 온 신산업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성과를 가시화해 민간의 투자와 창업 등 산업 저변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정부 최다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뉴스테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주거복지 청사진 마련 등을 추진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우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17년에는 지난해 대비 6.3% 늘어난 4,7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 평균 증가율 1.8%의 약 3.5배다.


올 하반기에는 판교에서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12인승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편도 2.5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국내외 선수들과 관람객들을 태우며 우리 기술 수준을 세계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드론은 수요가 시장 창출로 이어져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활용 영역을 도로·철도 등 인프라 관리와 국토조사 등 공공 부문으로 확대해 5년간 약 3천여대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결집체인 스마트시티는 세종, 동탄2, 판교, 평택 고덕 등 4개 신도시에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기술 고도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 외에도 3D프린팅 건축기술, 건설·물류 로봇, 스마트홈, 빅데이터 활용 등의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축기술인 제로에너지빌딩은 올해 인증제 도입과 함께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임대주택을 공급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해수담수화, 리츠(REITs) 등도 홍보를 강화해 국민·기업의 참여를 높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프라 예산 60.5% 상반기 조기 집행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주거급여 81만가구 지원, 18만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등 총 111만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전년 대비 1만호 확대된 4만8천호의 사업을 승인해 현 정부 목표인 15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입주자를 전년 대비 2배인 2만호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이다. 뉴스테이 역시 4만2천호의 사업을 영업인가하는 등 공급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행복주택은 서울 마천, 화성 동탄 등에서 1만호의 입주가, 뉴스테이는 서울 대림과 위례신도시에 첫 입주가 예정돼 있어 체감성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공공리모델링, 청년 매입임대리츠,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계층별 빠짐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주거급여, 전·월세 융자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고 임대료 부담, 최저주거 기준 등을 감안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상저하고가 예상되는 올해 경기흐름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높은 인프라 예산의 60.5%인 11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건설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할 기구 설립과 함께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키아는 2000년대 세계 휴대폰시장의 강자였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등장 등 스마트폰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2014년에 휴대폰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한다. 어제의 유망기업이 변화에 적응 못하면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혁신적인 신기술만으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2016년 미국인이 가장 만족한 자동차 브랜드에 포르쉐, 아우디 등 전통적 자동차 브랜드를 제치고 테슬라가 선정된 것은 새로운 기술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다. 4차 산업혁명이란 큰 변화와 함께 내·외부적 경제여건으로 올해 우리 경제가 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와 함께 온다. 국토교통부는 신산업의 육성과 주거의 안정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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