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기사표
제목 고용기회 확대와 격차 해소에 역점
담당기관 KDI 담당부서 경제정보센터 발행일 2017-02-15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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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경제 2017년 2월호
· 이부용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취업성공패키지를 21만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돕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제도 확대
직업훈련 내용·방식·인프라 전반을 4차 산업혁명형으로 전환

지난 4년간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에 집중한 결과 역대 가장 높은 66.1%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청년·여성·취약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했던 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복지+센터도 현장에 정착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 노동시장을 바꿔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공감대 아래 체결한 노사정 대타협(2015년 9월)을 토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했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원·하청 격차 해소 등 사업장 현장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올해 일자리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내수 둔화, 구조조정 영향 본격화,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는 2016년의 29만9천명보다 적은 26만명으로 예상되며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도 여전하다(대기업·정규직=100, 중소기업·정규직 49.7, 중소기업·비정규직 35, 2015년 기준).


올해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력 둔화, 격차 확대라는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일하는 방식과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고용기회 확대,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과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2조6천억원 투자

올해 대기업 채용계획이 전년 대비 8.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채용은 줄고 고학력 졸업생은 늘고 있어 1분기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능력 중심 인력 운영,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이 사업장 현장에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근로기준법」등 입법 마무리를 위해 국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촉진해 공공 부문에 내년까지 2만5천개 이상의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민간에도 이를 확산해 나가겠다.


한편 2조6천억원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자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적인 고용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2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청년취업 실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조선업 종사자가 3만명 이상 감소하고 올해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2016년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조선업은 고용안정 대책을 보강해 나간다.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우선 활용토록 적극 지도하고, 올 1분기에 무급휴직 근로자 정부지원금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실업자 훈련을 확대하고(9만3천명→11만명) 생계비 대부액도 높여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고용조정이 심화될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최대 60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 및 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대형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용위기 조기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별 현장 전문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현장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구성해 가동하고, 범부처 비상경제 대응반과 연계해 고용뿐 아니라 산업·금융 등 경제 전반의 흐름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을 갈만한 일자리로 만들 필요가 있다. 격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소규모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이며, 지난해 정부는 상생결제 시스템 확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 원·하청 상생 촉진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임금체불 해소 추진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IT, 시멘트,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업 등의 협력업체를 점검하고, 용역대금 미지급 등 원청의 책임까지 확인하는 상향식(bottom-up)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SK 하이닉스 사례와 같이 대기업 노사 교섭 시 협력업체를 배려하는 방안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동종·유사 업무 범위 확대 등 차별판단 기준을 재정비하고, 제조업 1인 도급은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 위장도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사회보험 가입률 등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근로자의 고용보호가 절실해짐에 따라 임금체불 해소를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법 위반 사실을 업체별로 지표화해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보험료 체납, 신고다발 업체 등을 즉시 감독해 상습 체불 사업주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 고용관계 규율,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등도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먼저 직업훈련 내용·방식·인프라 전반을 4차 산업혁명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폴리텍대는 고학력 실업자 대상 데이터융합 SW, 임베디드 시스템 과정을 마련했으며, 10개월간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 취업률 89.6%를 달성했다. 올해는 이 과정을 민간 선도훈련기관으로 확산하며, 한국폴리텍대를 통해 스마트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신규 과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발전과 일자리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규율의 내용과 방식에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한다. 이에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해 고용형태, 일하는 방식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시장 규율 방식과 노사관계를 생산성, 직업능력 향상 중심의 참여·협력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의 특성에 맞게 부분 실업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도 확대해 고용형태 다양화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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