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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발행일 2017-01-23 조회수 23
첨부파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_보도자료.hwp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_보도자료.hwp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설명자료_별첨1.hwp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설명자료_별첨1.hwp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0문 10답_별첨2.hwp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0문 10답_별첨2.hwp SNS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인쇄 프린트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ㆍ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
 
    ㅇ 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개편 필요성 및 경과 】
 
□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00) 이후에도
 
    ㅇ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ㆍ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17년 前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ㅇ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정부에서도 이러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여,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ㅇ 개편안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정부 내 협의를 거쳐 3단계의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고려사항 】
 
□ 직장과 지역가입자 間 소득의 파악 정도나, 부과기준이 동일하다면,
 
    ㅇ 직장과 지역 구분이 없는 「소득일원화 개편」이 이상적이나,
 
        - 가입자 간 소득 파악과 부과 기준이 상이하고 모든 소득 부과의 어려움 등으로 당장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ㅇ 가입자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 소득파악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개편이 현실적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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